[공약검증 리포트] 文·安·沈 "재벌 지배구조 개혁" 洪·劉 "갑질 근절"

③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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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경제민주화’ 공약은 박근혜 후보 당선에 큰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대기업집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일부 공약만 제대로 이행됐을 뿐, 대다수 경제민주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전락했다.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는 지켜지기는커녕 더 악화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민연금은 청와대 지시를 받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도 경제민주화 공약은 핵심 사안으로 떠올랐다. 5명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너나없이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특히 재벌개혁이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기업 등의 ‘갑질’을 근절하고 막는 데 더 무게를 싣는다.

‘재벌개혁’엔 공감…강도는 차이

문 후보는 삼성·현대차·LG·SK 등 4대그룹 개혁에 집중한다. 재벌의 근본적 문제점을 오너 중심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본다. 이에 지배구조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이다. 문 후보는 집중투표제 도입, 전자·서면투표 의무화로 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생각이다. 상법을 개정해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상법 개정을 약속한다. 여기에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를 막기 위해 ‘공익재단을 통한 의결권 행사 제한’ 공약을 추가했다.

심 후보는 유일하게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 3년 내 해소를 내걸었다.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당내 경선 때까지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최종 공약집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만 남겼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 후보 모두 지주회사 및 자회사 요건을 강화하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 지배구조 개선보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경쟁정책 집행을 강조한다. 유 후보는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의 경영참여 금지를, 홍 후보는 불공정행위가 잦은 기업에 과징금을 더 부과하는 과징금 누진제 도입을 내세웠다. 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와 관련해 안 후보는 오너 친족기업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약속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는 유 후보를 뺀 나머지 4명의 공통된 공약이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도 약속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한다. 총수일가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도 홍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가 공약화했다.

갑질 폐해 근절 한목소리

5명의 후보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갑질 근절을 강조한다. 또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다. 집단소송제는 다수 피해자가 생겼을 때 1건의 소송만으로도 나머지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 하도급과 증권 등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다. 후보들은 집단소송제를 공정거래법 사건 등 불공정행위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문 후보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반에서 갑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 운영되던 ‘을지로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 갑질을 강력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가 나눠 갖는 이익공유제 도입을 공약했다. 일감몰아주기, 담합, 기술 탈취 등 악의적 불공정행위 관행을 상시적으로 조사하는 방안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고 소비자 분야의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는 것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갑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맺는 프랜차이즈 계약의 연한을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심 후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이익공유제 도입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모두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국민일보 대선 후보 공약평가교수단 최임광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28일 “5명 후보 모두 구체성이 아쉽다”면서 “일감몰아주기 등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한 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