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당적 협치" 차기 내각 인선 방향 바람직하다

대선 후보들, 탕평과 통합 원칙 강조.. 5차 토론, 후보들 원칙론만 내세워

[서울신문]차기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선출되면 이튿날 취임과 동시에 직무에 들어간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대선인 만큼 당선 즉시 대통령 신분이 되는 까닭에 대통령 당선인에게만 적용되는 2개월가량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간을 가지지 못한 채 19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다. 앞으로 불과 10일 남았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새 정부의 구성 및 방향, 청와대 인선 등을 함께 구상하지 않을 수 없다. 최소한 국무총리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진용과 함께 정부 개편 방향은 미리 준비해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이다. 선거 전에 이른바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공개해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어제 현 국회의 지형을 고려해 새 정부를 ‘통합정부’로 규정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당이든 간에 당끼리 협치를 하지 않는 한 국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정치의 현실에 입각해서다. 차기 정부 내각의 경우 대탕평과 국민 대통합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문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통합정부를 위해 초당적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데다 국무총리의 인사제청권 보장, 책임장관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안 후보도 어제 통합정부 로드맵을 통해 친문(친문재인), 친박(친박근혜)을 제외한 모든 세력과 연대할 수 있고 내각에 중용할 계획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그제 국무총리 후보와 관련해 “선거 전 공개” 입장과 함께 비영남 출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회에 국민의당이 아닌 외부 인사를 국무총리를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기로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 역시 대선 전에 국무총리를 비롯해 예비 내각을 밝히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후보들은 교육부·외교부·산업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부처 개편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게 마땅하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다.

대선 후보들은 어제 5차 TV토론에서 공공 일자리, 노동 유연성, 증세 및 복지 증대, 법인세, 제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맞붙었다. 그러나 기존의 TV토론과 별 차이 없이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계를 그대로 노출했다. TV토론은 어쨌든 후보들의 현안 파악 여부와 대응 능력, 정책 공약과 추진 가능성 등을 비교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후보들은 이제 공약의 추진 계획도 밝힐 필요가 있다. 실행에 옮길 장관들로 구성된 섀도 캐비닛의 공개가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유권자들에게 ‘이 정부가 이런 사람들과 일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체가 선택에 돕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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