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청구서 내민 '새로운 미국'에 대응 준비 필요하다

트럼프 "10억달러 비용 내야"
한·미 FTA 재협상 강력 압박
한국에 미국 우선주의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지불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한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사드)은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하는 경이로운 무기”라며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라는 금액까지 제시했다. 한국에 사드 비용 청구서를 공개적으로 보낸 것과 다름없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렵게 결정한 우리의 뒤통수를 친 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자체를 무시한 것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 국방부가 자료를 통해 밝혔듯 SOFA 규정상 우리는 사드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할 뿐, 전개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게 돼 있다. 국가 간 협정을 손바닥 뒤집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드는 우리가 구입한 장비가 아니다. 주한미군이 유지·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는 미국 자산이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기술’이란 책을 썼을 정도로 협상에 능한 인물이다. 협박과 회유를 적절히 써가면서 최대의 이익을 챙기는 식이다. 최근만 하더라도 대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올려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다. 일본은 진작부터 트럼프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나섰다. 그의 사드 비용 발언은 우려했던 대로 이제 조준경이 우리나라를 향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안보위협 해결을 위해 미국이 발 벗고 뛰고 있는데 한국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압박이다.

미국은 앞으로 안보와 경제문제를 결부해 우리 측을 압박해 올 게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그것(한·미 FTA)은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FTA 재협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이 전해지자 “사드 배치를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차기 집권이 가장 유력시되는 정당에서 이미 배치한 사드에 논란의 불씨를 댕기는 행동은 국익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사업가형 트럼프 정부가 제시할 각종 청구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수권정당으로서 당연히 갖춰야 할 자세가 아니겠는가. 정치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한·미동맹이 과거와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절감해야 한다. 이 엄중한 시점에 대선 후보들끼리 사드 배치 당위성이나 놓고 옥신각신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