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문재인·심상정 vs 안철수·유승민..홍준표는 '마이웨이'(종합)
文·沈 "사드배치 문제있어..시장실패 극복해야"
安·劉 "사드비용 안 낼 돈..일자리는 시장에서"
洪 "사드, 셰일 수입해 해결..강성노조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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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용 요구에 불붙은 사드논쟁
이날 토론에서 가장 먼저 논쟁이 붙은 내용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안보문제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발언으로 비용문제로 번지면서 경제토론 논의 대상이 됐다.
특히 ‘전략적 모호성’을 주장해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공세적인인 입장을 보인 가운데 사드배치 찬성입장을 취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각각 방어에 나섰다.
심 후보는 “이쯤되면 사드 장사 아닌가 한다”며 “돈 내라고 하면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 당당해게 말해야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도 여러 정부와 대선후보들이 사드에 무조건 찬성하면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다음정부로 넘겨 충분한 외교적 협의와 사회적합의,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돈 안내는 것으로 이미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트럼프가 다른 목적으로 질러본거라 생각한다”며 “아마 방위비분담금쪽 압박을 하지 않겠냐”고 추측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우리가 내야하는 돈이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셰일가스를 대폭 수입해서 전부 정리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 통상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해결책을 내놨다.
◇경제위기..“시장실패”vs“재벌중심 정책 탓”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원인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의견도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에 공공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입장을 냈다. 반면 유 후보와 안 후보는 정부주도·재벌중심 정책 탓이므로 민간과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랫동안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됐다.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일자리는 여전히 기업이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선제 투입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 또한 모두발언에서 “저임금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고히 하겠다”면서 “여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1차적으로 대기업이 해결하도록 하겠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강력한 지원책을 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정부주도, 재벌특혜로 성장했다. 민간주도, 중기벤처기업을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는 잘못된 시장경제에서 대기업이 혁신을 하지 못했다”며 “특히 재벌 대기업이 3세, 4세 경영을 하면서 혁신하는 기업가정신이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의 주체는 산업체 수 99%, 일자리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돼야한다”며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서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규직 비정규직 해소 본질은 노동 유연성이다. 해고가 어려우니 정규직을 채용안하는 것”이라면서 “노동유연성 완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기를 살려주고 모든 규제를 확 풀어주겠다. 기업이 기가 살아서 투자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친기업 정책 적극 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영 (liste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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