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경제위기.."시장실패"vs"재벌중심 정책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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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5당 대선주자들은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일제히 일자리 늘리기에 중점을 뒀다.
문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랫동안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됐다.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일자리는 여전히 기업이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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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심상정, 정부 주도..유승민·안철수, 민간·중소기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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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민간과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쟁이 발생한 배경에는 그동안 경제정책 실패 원인에 대한 각 후보별 진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시장실패 탓이라고 지적했지만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정부주도 및 재벌 중심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오랫동안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됐다. 시장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도 일자리는 여전히 기업이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다.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를 국정과제 1순위로 삼아서 국가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선제 투입해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일자리 100일 플랜을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총사령탑으로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서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챙기겠다”면서 “10조원 일자리 추경을 바로 편성하고 공공일자리 81만개 공약 곧바로 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 또한 모두발언에서 “사람 살리는 경제가 돼야 한다”면서 “심상정 정부는 누구보다 불평등 해소하는 소득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임금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확고히 하겠다”면서 “여기에 드는 사회적 비용은 1차적으로 대기업이 해결하도록 하겠다. 또 사회보험료 지원 등 강력한 지원책을 병행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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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정규직 비정규직 해소 본질은 노동 유연성이다. 해고가 어려우니 정규직을 채용안하는 것”이라면서 “노동유연성 완화해 기업으로 하여금 기를 살려주고 모든 규제를 확 풀어주겠다. 기업이 기가 살아서 투자하고 청년 일자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친기업 정책 적극 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 실패 원인을 둘러싸고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심 후보는 “지금 저성장, 그리고 극단적인 빈부격차는 그동안 새누리당 10년 민간에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30년만에 고용절벽에다 투자 40년만 최저이다. 소비도 안되고 막다른 골목에 왔다. 이럴 때 정부가 경제주체로서 적극 나서서 민간부분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지금까지 정부주도, 재벌특혜로 성장했다. 민간주도, 중기벤처기업을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심 후보는 “물건을 사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누가 투자를 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며, “소비를 늘리려면 정부의 강력한 투자로 인프라를 깔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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