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회원국에 북한과 단교 요구 검토..중국엔 대북 경제제재 압박
[경향신문] ‘최고의 압박과 개입’이라는 대북정책 원칙을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전방위 경제제재와 미국의 외교력을 총동원한 고립 작전으로 대북 압박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북핵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다. 틸러슨은 회의에서 기존 대북 경제제재 강화와 더불어 회원국에 북한과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틸러슨이 세계 각국에 북한 대사관과 외교 시설의 폐쇄를 요청하는 가혹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도 전날 브리핑에서 “외교적 단절도 또 하나의 압박 포인트”라고 밝혔다. 토너는 외교적 단절이 북한 공관의 외교 업무 정지나 공관 폐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교를 뜻하는지를 묻자 “모든 것이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다.
국무부는 이날 중국을 향해 본격적인 대북 경제제재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토너는 “새 대북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대북 제재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중국의 역할”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 지난달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은 조만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차단·제재 현대화법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대북 차단·제재 현대화법은 원유·석유제품의 대북 판매·이전 금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 직접 제재, 외국 은행의 북한 금융기관 대리계좌 보유 금지,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대북 제공 금지 등이 주 내용이다.
<워싱턴 | 박영환 특파원 yh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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