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발언에 당황한 정부 "그런 통보 받은 적 없다"

[경향신문] ㆍ조기 배치 목매 ‘사드 몸값’ 올려놓은 김관진은 침묵

정부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한국이 부담토록 통보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미국 측에 정면으로 제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의도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월과 3월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지난 17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의 면담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외교부는 임성남 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윤병세 장관, 북미국장, 북핵단장 등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미국 출장 중이다. 국방부도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한국 측이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결정된 사드 배치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미국이 한국 측에 더 많은 비용 분담을 요구할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두 번이나 미국을 방문해 사드 배치에 매달려 결과적으로 트럼프 입장에서 사드 몸값을 더 올리는 데 기여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청와대에 남아 백악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사드 배치를 주도한 김관진 실장은 이날 트럼프 발언에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