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책 브리핑]문재인"동거·비혼 가구 공공주택 공급..알바 체불임금, 국가가 책임"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대 등을 뼈대로 한 청년 1인 가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 184만명의 가족이 되겠다”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 경감 대책을 약속했다.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비혼·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임대주택 공급 확대,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의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늘릴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약했다.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을 확대하고,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거안전 대책으론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