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의 선택]안철수 "총리는 국회 추천 받겠다" 통합정부 제시

[경향신문] ㆍ책임총리로 내각 운영 전권 보장 “계파패권 세력은 제외” 선긋기
ㆍ문재인은 ‘내각 국민추천제’ 제안 “지역·언론·인터넷 추천도 검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8일 “탄핵반대 세력, 계파패권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세력과 힘을 합쳐 이 나라를 바꾸겠다”며 통합정부 구상을 내놓았다.

친박근혜, 친문재인 세력을 제외한 모든 정치 세력과의 대연정을 승부수로 던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통합정부에 참여하는 모든 계파와 진영에 국정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주는 통합정부 구상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내각 국민추천’, 안 후보는 ‘총리 국회추천’ 입장을 밝혔다.

■ 안, 국회 추천 총리가 내각 구성·운영

안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하면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며 ‘안철수 정부’의 성격을 “대통합정부” “개혁공동정부”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동정부 구성 방안으로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내각의 국정운영 주도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무총리는 정당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명하겠다”며 “국회가 합의해서 추천하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 “책임장관은 책임총리의 추천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면서 “공동정부의 실질적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에게 내각 구성·운영의 전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안 후보는 청와대 비서실 축소를 언급하면서 “청와대 나쁜 권력의 상징인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등 권력기관 통제기능은 완전히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은 다른 수석실로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여부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안 후보의 통합정부 구상은 문 후보에 크게 뒤처진 전세를 뒤집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풀이된다. 대구·경북 등 중도·보수층을 안 후보 중심으로 재결집하고, 40석 소수정당 후보의 핸디캡을 불식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대선을 ‘문재인 대 비문재인’ 구도로 만들려는 셈법도 깔려 있다. 안 후보는 “계파패권 세력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며 친문 배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안 후보의 승부수가 지지율을 반등시킬지는 미지수다. 구여권 세력과의 정권연장 시도로 비칠 경우 야권지지층이 이탈해 문 후보에게 쏠리는 흐름을 가속화할 공산도 크다.

■ 문, 국민이 내각 인사 추천

문 후보 선대위 박영선 통합정부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통합정부 구성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실현하겠다”며 “지역과 언론, 인터넷으로 공개 추천받는 형식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의 각료 제청권을 확고히 보장하겠다”며 대통령은 최종 조율자로서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지는 대통령 책임제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통합정부 개념은 정의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세력이 운영에 함께 참여해 책임지는 정부”라면서 “통합정부의 인적 구성과 운영기조는 지역·노사·세대·계층 갈등 해소를 통한 국가통합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국민의당·정의당과 정책연대를 통해 힘을 함께하고, 국민의당은 통합도 열어놓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통합정부 운영기조는 수직적 하향식 국정운영을 혁명적으로 타파하는, 확고한 책임정부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안 후보의 ‘반패권연대’ 언급을 두고 “정권교체를 반대하는 적폐연대의 다른 이름”이라고 비판했다.

<정제혁·심혜리 기자 jhj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