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시민의 선택]'준비된 대통령' 강조 문재인, 공약집 가장 늦게 공개

[경향신문] ㆍ“법인·소득세 구체적 방안 없던 건 득표에 도움 안된다는 의견 때문”
ㆍ정책본부장, 논란 일자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8일 공약집을 발표했다. 대선을 11일 앞두고서다.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해온 문 후보 측이 원내 5당 후보 중 가장 늦게 공약집을 공개해 뒷말이 나오고 있다.

문 후보 선대위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실천과제를 담은 대선 공약집을 발표했다. 4대 비전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대한민국’ ‘더불어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활기찬 대한민국’이다.

구체적 공약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대기업에 금전적 부담을 주는 비정규직 고용부담금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미조직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노동단체 형태의 노동회의소 설립, 재벌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연평균 35조6000억원(5년간 178조원)으로 추계됐다. 윤 본부장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득표 활동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 발언에 대해 “설명이 부적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주 중반쯤 공약집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후 5시에 공약집을 내놓았다. 1위 주자가 대선이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공약집을 발표한 것이다. 기존 캠프와 당 정책위원회 등 정책 단위별로 최종공약집 내용을 둘러싼 알력설이 나온다.

선대위 측은 “공약집 중 대부분은 이미 발표된 내용인 만큼 발표가 늦어졌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