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 팩트체크]홍준표 "지니계수, 가장 나빴던 때는 노무현 정부 때다" → [사실과 달라. 지니계수 이명박 정부가 가장 높아]

[경향신문] ■홍준표 “지니계수, 가장 나빴던 때는 노무현 정부 때다” → [거짓. 이명박 정부 때 가장 높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대선후보 2차 TV토론에서 “DJ(김대중)부터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네 정권을 거치면서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때가 노통(노무현 대통령) 때다. 그러고 난 뒤에 이명박 때를 거쳐 박근혜 때 내려오면서 현재 지니계수는 2002년 지니계수와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다.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던 정권은 이명박 정부였다.

지니계수는 ‘도시2인가구’와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는데 2002년 통계가 있는 것은 ‘도시2인가구’다. 소득은 세금후 소득인 ‘처분가능소득’과 세전소득인 ‘시장소득’이 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니계수는 2015년까지만 나와있다. 지니계수는 1로 갈 수록 불평등도가 높다.

도시2인가구의 ‘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 보면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던 정권은 이명박 정부로 5년간(2008~2012년) 평균은 0.290이다. 노무현 정부 5년(2003~2007년) 평균은 0.281, 박근혜 정부 3년(2013~2015년)평균은 0.275다. 단일연도로 봐도 2009년이 0.295로 가장 높았다. 세금을 제한 소득 기준으로 봤을 때 지니계수는 ‘이명박 정부>노무현 정부>박근혜 정부’ 순으로 나빴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때 소득분배가 극도로 악화된 것은 금융위기 영향이 크다. 이후 정부 지출을 통한 이전소득이 강화되면서 지니계수가 완화됐는데, 이 시기 시행된 기초연금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재정당국은 보고 있다.

도시2인가구의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 정부 5년간(2008~2012년)이 평균 0.315로 가장 높다. 단일연도로 봐도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던 해는 2009년 0.320이다. 이어 지니계수가 높았던 정부는 박근혜 정부 3년간(2013~2015년)으로 0.307이다. 노무현 정부 5년(2003년~2007년)은 0.299로 가장 낮았다. 세금을 제하기 전인 시장소득 기준으로 보자면 ‘이명박 정부>박근혜 정부>노무현 정부’순으로 지니계수가 높았다.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 지급을 강화하면서 이명박 정부때보다는 소득불평등을 소폭 완화시켰지만 노무현 정부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의미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지니계수 0.307은 2002년(0.293)과 비교해도 아직 높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