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주장에 安·劉 '벤처·中企 일자리'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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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두자릿수 수준으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다음달 9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은 일자리 확충 해법 둘러싸고 대조되는 시각을 나타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무원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충 방안을 내세운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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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두자릿수 수준으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다음달 9일 조기 대통령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은 일자리 확충 해법 둘러싸고 대조되는 시각을 나타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무원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확충 방안을 내세운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중심의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주장에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벤처·중소기업 중심 일자리’를 내세우며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2차 TV토론에 참여한 대선후보들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쳤다.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시장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실패한 것 아니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면서 “일자리를 기업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은 틀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재정을 일자리 만들기에 총동원하고 일자리 만들기 100일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한 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걸고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일자리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간 주도, 그리고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질 좋은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그리고 재벌에 특혜를 주면서 성장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누가 못하겠냐”며 문 후보의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 후보의 성장은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일 뿐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없다”며 “세금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벤처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법인세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다. 안철수 후보가 “법인세를 일률적으로 3%포인트 올린 뒤 임원이 아니라 직원 임금 총량을 늘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인 성과를 낸 기업들에게 3%포인트 세금 감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고, 유 후보는 “괜찮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 후보와 같이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그는 “(공약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 건가”라는 유 후보의 질문에 “유 후보와 같은 성장 중심의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복지가 바로 성장이다”며 “버락 오바마, 앙겔라 메르켈, 아베 신조 등의 정책이 바로 최저 임금을 인상해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그 동안 정부는 총량적 지표로 국민 삶의 방식을 은폐해 왔다”고 덧붙였다.
진보성향 후보들의 임금을 인상시켜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소득 주도 성장과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주장에 중도 성향 후보들이 대기업이 아닌 벤처·중소기업 중심 일자리 확충 논리가 맞부딪히는 양상이었다. 보수우파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홍준표 후보는 “기업의 기를 살려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하며 차별성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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