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토론] 前정부 경제책임론-7

송고시간2017-04-28 22:14

▲ 안철수 = 이번 대선은 전 대통령과 삼성 부회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치러지고 있다. 정경유착의 민낯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정부가 권력을 휘두른 것이 결국 경제를 살리기보다 갑질, 부패만 낳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그리고 재벌의 특혜를 주면서 성장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민간 주도, 특히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성장해야 질 좋은, 많은 일자리가 생겨난다. 지금까지 만약에 재정을 투입해서 정부가 직접 경제활성화에 나섰다면, 일본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경기침체에서 못 벗어났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이제는 4차혁명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4차혁명은 다른 1, 2, 3차와 전혀 다르다. 미래예측이 불가능하다. 정부가 미리 계획을 세워 끌고 갈 수 없다. 그랬다가는 엉뚱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란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이들이 실력을 펼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기반은 세 가지다. 우선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출발하게 해야 한다.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혁명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기르고 교육이 더이상 사람들을 옭아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부모의 아파트 평수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는 없다. 둘째로 서로 공정하게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마치 대기번호표와 같다. 대기번호표가 도입된 이후에는 정말 공정하고 예측이 가능했다. 우리 한국사회는 공정하지도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 이것을 대기번호표가 도입된 뒤 바뀐 모습처럼 바꿔야 한다. 셋째로 많은 사람이 한 번 실패해도 재도전하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렇듯 모두가 같은 출발선상에 있고 공정하게 경쟁해 실력으로 성공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으로 누구나 겁 없이 도전이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홍준표 = 일본은 지금 경기침체 못 벗어났다고 말씀하셨지만, 일자리가 넘쳐나고 있다. 아베가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해서. 모르고 있었나.

▲ 안철수 = 20년간 경기침체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실패했던 사례를 말하는 것이다.

▲ 홍준표 = 일본은 지금 아베의 인기가 최고인데.

▲ 안철수 = 아베가 취임한 후 정책은 그전과 다른 방법을 취해서 위기탈출을 할 수 있었다.

▲ 홍준표 = 그게 뭔가.

▲ 안철수 = 세 가지 화살이라고 표현했지 않나.

▲ 홍준표 = 말씀해보시라. 좀 가르쳐주시라.

▲ 안철수 = 아베가 했던 방법들이 규제를 완화하고, 그담에 또 여러 가지 재정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시에 썼다.

▲ 홍준표 = 우리나라도 아베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면.

▲ 안철수 = 상황이 틀리다.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바꿔야 위기를 탈출할 수 있다.

▲ 홍준표 = 어떤 게 불공정한가.

▲ 안철수 = 실력만으로 이길 수 없다. 중소기업이 실력만으로 대기업을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지 않다.

▲ 홍준표 = 안랩 주식이 많이 폭락했다. 왜 그런가.

▲ 안철수 = 알 수 없다. 주식시장은 그 나름의 논리로 움직이는 것 아닌가.

▲ 홍준표 = 문 후보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비난하는데 문 후보가 집권하고 이인자로 집권하던 그 당시 길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탓을 했다. 골프장에서 오비가 나도 노무현 탓을 했다. 그 정도로 국민이 증오했다. 지니계수란 게 있다. 그 당시 우리나라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네 정권을 거치면서 지니계수가 가장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니계수는 2002년도의 지니계수하고 비슷하게 내려왔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안철수 =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세 분이 전임 정권에 정말 많은 책임이 있으신 분들이다. 지금까지 경제가 하향추세 했던 이유는 인기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못 했기 때문이다.

▲ 홍준표 = 전임 정권. 지난번에도 토론할 때 문 후보나 유 후보나 저를 싸잡아 비난하는데, 전임 정권을 거치면서 안랩 백신, 그거 정부에 협의해서 큰 회사 아닌가.

▲ 안철수 = 저희는 민간에 더 많이 매출한다.

▲ 홍준표 = 전임 정부에서 안랩 주식을 다 해줬다. 그 바람에 안랩 주식이 튼튼한 회사가 됐지 않나. 천, 1천700억대 부자까지 된, 뭐 전임 정권을 욕하나.

▲ 안철수 = 잘못 알고 계신다. 하하. 예 그 아까 모두발언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경제성장을 다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청년고용보장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들은 취업난, 중소기업은 구인난, 이 둘 모두를 해결할 방법이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하면 중소기업도 발전하고, 청년들도 자기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 문재인 = 방금 홍 후보가 말한 지니계수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안 후보님, 사드 배치 10억 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안철수 =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가진 여러 기본적 가정조차 다 한 번씩 흔들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며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우리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시도 중 하나라고 본다.

▲ 문재인 = 10억 불을 내야 해도 무조건 찬성인가.

▲ 안철수 = 이미 그것은 미국에서 내기로 다 합의가 돼 있다.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문재인 = 10억 불이면 1조1천억 원. 우리 예산의 400분의 1이 넘는다. 그 돈을 우리가 부담하더라도 찬성하는가.

▲ 안철수 = 우리가 부담할 일이 없다. 그건 그렇게 돼 있지 않다.

▲ 문재인 = 그냥 뭐 희망인가.

▲ 안철수 = 오늘 국방부에서도 밝혔다. 원래 합의대로 갈 거다.

▲ 문재인 = 10억 만약 부담하게 된다면 국회비준 없이, 합의니까, 이행해야 하나.

▲ 안철수 = 그건 논점에서 벗어났다. 오히려 가장 큰 걱정하는 게 FTA 이야기도 있다.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여러 가지 나온 문제들을 한꺼번에 합의하는 것이다.

▲ 문재인 =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다. 사드 배치 무조건 다 찬성이라고들 하니, 이제 비용도 부담하란 주장 나오고 한미 FTA도 그런 주장을 하는 거다.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외교적 카드였지 않나, 괜히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린 것이다.

▲ 안철수 = 그건 협상의 문제를 지났다. 오히려 한미동맹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다.

▲ 문재인 = 우리 다음 정부는 '국민통합 정부'여야 할 뿐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경제 내각'이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

▲ 안철수 = 네, 동의한다.

▲ 문재인 = 그렇다면 선거 끝나면 정부 구성이 조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안 후보는 국무총리를 국회추천에 맡기겠다고 오늘 공약했다. 그러면…

▲ 안철수 =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면 받아들인다고 했다.

▲ 문재인 = 국회의 합의에 맡기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나. 그렇게 해서 조속하게 총리 후보 지명이 되겠나. 저는 당선되면 그 다음 날 곧바로 총리 후보를 지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보위기에 문제 있는 발상이 아닌가.

▲ 안철수 = 그건 방법이 다르다. 가장 먼저 협치의 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래서 개혁 입법이 국회 통과할 수 있다. 그 과정 중에 동시에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

▲ 문재인 = 자 그렇게…

▲ 사회자 = 문재인 후보 시간을 초과했다. 안철수 후보, 잔여시간 발언하시라.

▲ 안철수 =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모범사례로 드는 국가는 세 국가가 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첨단산업으로 혁신하고 있다. 독일은 제조업 기반으로 혁신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군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를 4대 글로벌 혁신국가의 하나로 만들겠다.

minaryo@yna.co.kr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