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 文·沈 '소득주도성장론'..劉 "돈은 누가 버나, 성장 방법 없다" 비판

劉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방안이 없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28일 TV토론회에서 ‘성장 방안’을 놓고 논쟁을 벌였다.

문 후보와 심 후보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유 후보가 ‘돈을 버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유 후보는 이날 문 후보에게 "국민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이 아무리 들어봐도 말은 성장인데 성장의 해법이나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며 "국민 성장과 소득 주도 성장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일자리 성장,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가는 동반 성장, 이렇게 4륜구동 성장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저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안 되지 않냐"라며 "수출 일변도의 전략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가계소득이 높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는 "애매하다”라며 “소득이 무슨 수로 오르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면서 "성장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심 후보에게도 ‘소득 주도 성장론’에 성장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 후보를 향해 "소득 주도 성장 이라는 말을 했는데, 어디서 (돈을) 벌겠다는 것인가"라고 질문을 했다.

심 후보는 "유 후보의 성장 중심 사고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며 "일단 돈이 돌도록 해야 내수가 진작되고, 내수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이 증대된다”며 “이것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과감한 기술 혁신, 사회혁신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 후보는 복지가 곧 성장이다, 분배가 곧 성장이다,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것 같다"라며 "돈이 돌도록 해서 국민이 소득을 얻고, 내수를 진작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심 후보의 답변에 “진보 정권과 진보 정당서 복지 분배 얘기하는 것 중 합리적인 것은 (제가) 채택했다”며 “양극화 불평등을 위해 신경써야 하지만 어디서 돈을 벌어오는지 (말씀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 주도 성장과 국민 월급 300만 시대를 말하는데 그 돈을 누가 벌어주느냐”며 “(심 후보 공약이) 5년 간 550조 세금을 더 걷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올지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에 대해 “‘복지가 곧 성장이고 분배가 성장이다’는 개념 자체를 (유 후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소득을 얻고 내수를 진작하는 개념이 머릿속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유 후보도 “미국과 중국 경제가 잘 나가는 게 복지로 그런 게 아니다”며 “성장은 성장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본인의 성장 방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혁신'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에서 성장의 씨앗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는 IMF 이후 20년 만에 그 못지 않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그렇게 된건 재벌 대기업이 지배하는 잘못된 시장 경제에서 혁신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앞으로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혁신 밖에 없는데, 그 주체는 대기업 3세·4세 경영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후보는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해체를 주장하진 않는다”라며 “(재벌 대기업들은) 스스로 혁신해서 글로벌 1등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혁신의 주체는 사업체 99%, 일자리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중소기업과 창업 벤처서 성장의 새로운 희망과 씨앗을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서 인재를 기르고, 재벌과 대기업은 선을 그어서 그선을 넘지 않으면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