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간 교육현장> 최종 공약집 내놓은 대선주자들..교육공약은?

[EBS 저녁뉴스] 

19대 대통령 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후보들은 이번만큼은 정책선거를 다짐했는데요. 송성환 기자와 함께 주요 후보들의 최종 공약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유나영 아나운서

주요 정당의 공식 공약집이 다 나온 상태죠?

송성환 기자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마지막으로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다섯개 정당의 공약집이 나온 건데요.

가장 빨랐던 건 지난 15일에 홈페이지에 공약집을 올린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공약집이 대선 15일 전에야 나와서 검증의 시간이 부족했단 지적이 있었는데요.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성이 있었지만 이번 대선 역시 평균 17일 전에야 공약집이 나오면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늦었지만 그래도 공약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공약 발표는 다소 늦었습니다.

송성환 기자

예 대선을 11일 앞둔 오늘, 그것도 조금 전인 오후 5시가 돼서야 공약집이 나왔는데요.

문 후보 측은 다른 경선후보의 공약도 반영해서 함께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용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교육정책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고교학점제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또 지역 거점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방 국립대를 키워 지방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단 내용도 그대로 담겼고요.

특별히 강조된 부분은 온종일돌봄학교라고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초등학생들이 학교 안이든 밖이든 온종일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신설하고 교육부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공약도 최종 공약집에 담겼는데요.

다만 지난달 발표에 있었던 수시 축소, 정시 확대 공약은 이번 공약집에선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나면 수시 확대가 필수적인데 수시 축소 방침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은 발언에 비해 공약이 상대적으로 집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송성환 기자

맞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홍 후보가 공약집을 내놓은 건 지난 15일로 주요 정당 가운데 가장 빨랐는데요.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요구해온 교육 정책들이 상당수 반영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인데요.

교육의 정치화, 중앙정부와의 갈등 등을 이유로 들면서 간선제나 임명제 같은 방식으로 바꾸겠단 겁니다.

또 교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서 교육청에 교권 침해 예방이나 고발 등 법적인 의무 조치를 부과하겠단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약집에 담기진 않았지만 오늘 한국교총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교원의 정치행위 금지를 강화하고 올해 폐지되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육개혁 공약을 첫 공약으로 내세워서 주목을 받았죠. 최종 공약집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송성환 기자

예, 안 후보는 무엇보다 교육 공약을 안보 공약 다음인 두 번째에 배치하면서 교육개혁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른바 ‘5-5-2’ 학제개편안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인하 공약이 담겼고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단 공약 역시 담겼습니다.

대학 입시 제도는 대학별 논술고사를 폐지하고 학제개편과 함께 수능을 자격고사화할 방침입니다.

개방형 교원 양성체제를 도입해서 직장인도 사범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대학입학금을 폐지하겠단 공약도 내놨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홍 후보와 함께 보수진영 후보죠. 유승민 의원의 공약집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송성환 기자 

유 후보의 경우 보수진영이긴 하지만 안보 정책을 제외하면 경제나 다른 면에선 보수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 게 특징인데요.

교육 공약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의 대표 교육정책이었던 자사고를 비롯해 외고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고 나아가 무학년제, 그러니까 아예 학년을 없애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게 하는 유연한 학제 운영도 공약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입시는 학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겠단 구상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집 내용도 소개해주시죠.

송성환 기자

예, 심 후보는 가장 진보성향의 후보로 평가받고 있죠.

홍준표 후보가 교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과는 반대로 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전교조와 교수노조도 합법화하겠단 입장입니다.

대입전형에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른 기회 전형을 현재 11%에서 22%로 확대하고, 학력과 학벌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예민한 사춘기 시기인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한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제한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맞춤교육이 이뤄지게 한다는 ‘한반 20명 책임학년’ 공약도 독특한 공약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한 내용들은 후보별로 대표적이거나 특색이 드러나는 교육공약들이었는데요.

후보별 최종 공약집은 각 당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예,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