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입력 2017. 4. 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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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나고야의정서

*현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4월 28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나고야의정서)

ㅇ 이번 행사는 환경부(장관 조경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공동 주최하고, 산·학·연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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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이행 앞두고 부처합동 대응 컨퍼런스 열려
- 올해 하반기 이행법률 시행을 앞두고 6개 부처 합동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 서울 코엑스에서 4월 28일 개최
- 국내외 나고야의정서 정보 공유와 이행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로 이행체계 연착륙 도모
□ 정부는 나고야의정서*현황과 대응방안을 공유하고 국내 이행체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4월 28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나고야의정서)
ㅇ 이번 행사는 환경부(장관 조경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가 공동 주최하고, 산·학·연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국과 이용 국가 간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용해야 하는 국제협약이다.
ㅇ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를 해야 하며, 이용국은 자국 이용자가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 올해 1월 나고야의정서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제정‧공포되고, 비준동의안이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한 이해 당사자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 나고야의정서는 우리나라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해외 유전자원의 이용이 많은 우리나라 생물(바이오)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로열티) 상승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생물자원 관리‧연구기관들의 대응체계와 전략을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둔 유전자원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ㅇ 4월 28일 오전 세션에서는 나고야 의정서의 국제동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에 이어 국내 생물자원의 분야별 보전‧이용, 정책 현황과 전망, 이용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ㅇ 오후 세션에서는 해외유전자원의 합법적 활용과 생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유전자원법 및 하위법령안의 주요내용이 소개된다.
□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관계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분야별 이해당사자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효과적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ㅇ 미래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정병선 국장은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의 공식적 채널이 가동되면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연구자원의 확보 및 관련 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통해 연구자들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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