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구축 장비 규모산정 표준 공청회 개최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구매예산 거품 제거된다.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표준 공청회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공공기관이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과도한 용량으로 추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모산정표준에대한공청회‘를 4월 27일(목)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한다.
 
□ 그간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미래부 고시)‘을 마련하고 공공 기관별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정규모를 산정토록 하였으나 공공기관 계약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적정한 규모 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특히, 감사원은 2016년 공공기관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추진 실태‘ 감사 결과(2～4월), 기관별 네트워크 장비의 실제 사용률이 매우 저조(평균 사용률* 2.53%)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장비의 트래픽 측정기간 동안 네트워크 사용량을 실제 도입된 장비의 성능으로 나누어 각 장비의 사용률을 계산한 후, 18개 기관 512대 IT네트워크장비를 대상으로 평균 사용률로 산출(2016년 7월 감사보고서)
 
ㅇ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국민연금공단 등 3개 주요 공공기관과 관련 협회 및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부에 네트워크 규모 산정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다.
 
□ 이에, 미래부는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들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박재문, 이하 ‘TTA‘)에 연구반을 구성하여 2016년 12월 ‘네트워크구축장비규모산정지침‘ 표준초안을마련하였다.
 
ㅇ 지침은 현재의 사용량, 서비스의 특성 등을 최대한 고려할 뿐만 아니라 향후 업무 증가량과 신규 서비스도 충분히 고려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끊김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고려하였다.
 
ㅇ 이번 공청회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장비 규모산정 지침‘의 취지 및 추진방향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산·학·연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부가행정예고중인‘IT네트워크장비구축·운영지침’(미래부고시)에 대한 개정안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ㅇ 미래부 고시는 적용범위를 타 법령 수준인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우선 구매제품 도입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책임 면제, TTA 표준인 규모산정 지침 준수, 품질 인증 제품은 협상으로 변경 방지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다.
 
ㅇ 향후, 고시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완료되어 빠르면 6월말경에 고시가 시행되어 홍보와 공공 발주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강성주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장비구축으로인한낭비성예산지출을막아 우리 네트워크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