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 단축·봉급 인상..국방 공약 실현 가능성은?

<앵커>

한반도 안보 상황과 맞물려 이번 대선에서는 국방 공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과 병사 봉급 인상 같은 복무 여건에 관해 다양한 공약이 나왔는데 대선 공약 검증 14번째 순서로 국방공약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후보는 현재 21개월인 육군 기준 병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3개월 단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후보 : 제 공약은 18개월인데요. 부사관을 늘려서 군을 전문화하고 첨단 무기 도입한 기술 집약군 체제로 전환하면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복무 기간 단축은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입영 가능 인구가 점점 주는 데다, 안보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반박합니다.

[안철수/국민의당 후보 : 인구가 줄잖습니까. 2022년이 되면 입영 대상자 전부가 와도 군 규모를 유지하기가 힘들 겁니다.]

[유승민/바른정당 후보 :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군 병력인데 그 군 복무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고….]

심상정 후보는 징집병은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대신, 하사급으로 대우하는 기간 4년의 전문병사를 모집하는 '한국형 모병제'를 내걸었습니다.

현재 병장이 20만 원 가량 받는 병사 봉급은 후보 대부분 인상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각각 최저임금의 50%와 4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후보 : 최저임금의 15% 수준으로 '애국 페이'를 강요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더라고요. 병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유승민 후보는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 인상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홍준표 후보는 임기 내 30만 원까지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 : 최소한의 용돈은 되도록 하여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현 수준 대비 25% 정도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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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흥수 기자, 지금 징집병들 복무 기간이 육군 21개월, 공군 24개월 등 2년 이내인데,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병력 부족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기자>

현재 병력이 63만 명인데요, 군은 2022년까지 병력을 52만 명으로 줄일 예정인데, 52만 명을 방위력 유지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복무 기간을 유지하더라도, 인구가 계속 줄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확보할 수 있는 병력이 47만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면 4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군은 의경이나 산업기능요원 같은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서 현역 복무로 돌리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18개월로 단축하면 48만 명 정도 확보 가능한데 그래도 결국 4만 명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군 병력 운영을 사람 수에서 기술 중심으로 간다 해도 이 정도 병력 부족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신중한 검토 필요합니다.

<앵커>

대안으로, 징집병 대신 부사관을 늘리는 것 같은 방안이 나오는데 실효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심상정 후보가 제안한 전문병사제도나 단기 장교나 부사관을 더 늘리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인건비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생각만큼 모집이 쉽지 않다는 걸 감안해야하고 2007년 병 복무 기간을 23개월에서 21개월로 줄였을 때 단기복무 장교 지원이 15~20%가량 줄은 적이 있습니다. 병 복무 기간이 짧아질수록 짧게 군 복무를 해결하자는 생각이 강해지는 겁니다.

<앵커>

요즘 취업난도 심각할 텐데 뜻밖이네요. (네 뜻밖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사 봉급 인상도 결국, 예산 문제를 봐야 하겠죠?

<기자>

예를 들어 향후 5년간 병사 봉급을 최저임금의 40% 수준인 54만 원으로 올린다고 하면, 연평균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거로 분석됩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김흥수 기자domd533@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