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최종 공약집,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소득세·법인세 인상 시사..공공 일자리 재원 원안 고수

기존 ‘경제 민주화’ 공약들 모두 반영공공 일자리 재원 추계도 원안 그대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최종 공약집에 지주회사 요건을 강화하고 기업 지배 구조에 영향을 주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명시했다. 기업들의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포함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전담 부서를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최종 공약집에 들어갔다.

문 후보는 재원 축소 논란이 있던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 예산도 연간 4조2000억원이라는 원안을 최종 공약집에 그대로 반영했다. 문 후보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도 연간 35조6000억원이라고 기존 발표와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연간 35조6000억원의 재원은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 개혁으로 연간 22조4000억원,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상속세 인상, 자본이득 과세 강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최고세율 인상 등 세법 개정으로 연간 6조3000억원, 나머지는 탈루세금 강화 연간5조9000억원, 세외수입 확대로 연간 1조원을 마련한다.

그러나 문 후보는 증세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과세표준 구간과 인상률을 명시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 윤호중 문 후보 측 정책본부장은 “과세구간, 세율 등을 명시하는 것이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 기존 순환 출자 단계적 해소, 산업자본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 강화

문 후보는 28일 최종 정책 공약집에 그동안 발표했던 ‘경제 민주화’ 공약을 그대로 포함했다. 문 후보는 최근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해 ‘경제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문 후보는 공정위의 ‘재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조사국을 부활하는 등 대기업 전담부서를 확대하고, 공정위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걸린 기업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당하지 않는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누구나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문 후보 측은 공정거래법 전반에 있는 형사 처벌 조항을 줄이고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 보다는 선별적 폐지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문 후보는 최종 공약집에서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도 최종 공약집에 반영됐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가장 두려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 6~7명의 이사진 중 절반(감사위원 3명+일반 이사 1명) 이상을 투기 자본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의 인적분할시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자사주 마술’을 막기 위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도 역시 공약집에 포함됐다. 대기업들이 계열 공익법인을 이용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한할 예정이다.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는 공약도 명시됐다. 문 후보는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상장사는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현행 40%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부채 비율 제한도 현행(자본 총액 200%) 보다 더 강화할 예정이다.

문 후보는 최종 공약집에 기존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공약도 그대로 반영했다. 정치권에서는 문 후보가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을 10대 공약엔 포함하지 않아 최종 공약집에서 제외 될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문 후보는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를 강화하고 금산분리 원칙도 준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가칭)’도 구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행위를 감시할 계획이다.

◆ 공공 일자리 재원 원안 반영, 소득세·법인세 인상 시사

문 후보는 최종 공약집에서 공약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연간 35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매니페스토 본부에 제출했던 것과 같은 수치다.

문 후보는 특히 논란이 됐던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재원을 기존과 같이 연간 4조2000억원으로 명시했다. 81만개는 크게 세 가지 분야 일자리를 합친 숫자다. 소방·경찰·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직 17만 4000개,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에 확충할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000개다. 이 중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임금 전부를 재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직 17만 4000개로 전체 21조원 중 17조원이 투입된다.

문 후보 측은 17만 4000개 자리를 5등분해 매년 20%(3만 4800명)씩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첫 해 1조1832억, 2년 차 때 2조3664억원 등의 방식이다. 문 후보 측이 1인당 연간 공무원 인건비로 잡는 재정은 7급 7호봉 기준으로 약 3400만원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5년간 17조원이다.

그러나 경쟁 대선 주자들은 문 후보의 공무원 인건비 계산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7급 7호봉(연 2716만원)의 인건비는 수당, 업무추진비 등을 더하면 1인당 연 3400만원이 아니라 연 5200만원이 소요되다는 것이다. 연간 520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 문 후보의 재정 추계 보다 5년 간 10조원의 돈이 더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도 매니페스토에 제출했던 것과 같은 수치를 명시했다. 재정 개혁으로연간 22조4000억원, 조세 개혁으로 연간 13조2000억원이다.

문 후보는 예산 달성률이 떨어지는 사업이나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된 SOC(사회간접자본)를 재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8조4000억원의 재정 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다. 재정 지출이 절감된 부분은 공약 이행을 위한 ‘돈’으로 사용된다. 또 사업성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연 평균 3조원을 조달하고, 민간 자금 조달이 가능한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연 평균 1조원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증세 방안도 언급했다.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6조3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세율 인상 방안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해 소득세과 증여·상속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자산가들에 대한 자본이득 과세도 강화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과 최고세율 인상을 포함했다.

다만 문 후보는 세율 인상의 과세표준 구간과 인상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윤 정책본부장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도록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확대하고, 세율을 올리는 등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더 받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며 “어떻게 올릴 것인지는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 부수법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세 구간, 세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득표 활동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세수 추계를 보면 소득세는 최고세율을 건드릴 경우 연간 최대 5조285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연간 최대 8조5000억원을 더 걷을 수 있다.

깎아준 세금을 다시 걷는 ‘비과세 감면’ 방식의 증세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면세자 비중이 48%에 달하는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 정비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외에 문 후보는 탈루 세금에 대한 과세 강화로 연간 5조9000억원을 조달하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확대와 국유재산 임대 수입 증대로 연간 1조원의 돈을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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