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사설] 사드 기습배치에 '1조원 폭탄'까지 던진 트럼프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를 한국에 내라고 요구했다.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한국민이 원한 것도 아니고, 더구나 미군기지 방어를 위해 휴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성주에 배치해 놓고선 그 돈을 다 우리에게 내라는 게 말이 되는가. 사드가 본격 가동되면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전가하리란 우려가 많았는데, 예상보다 빨리 그리고 훨씬 큰 규모로 우려가 현실화한 셈이다. 그런데도 “사드는 미군 무기체계이므로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면 된다”고 국민을 속인 박근혜-황교안 정부는 뭐라고 변명할 셈인가.

난데없는 ‘10억달러’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하무인식 태도를 드러내는 사례일 수 있다. 사드 1개 포대를 고스란히 한국이 사라는 얘긴데, 이미 미군이 운용중인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지 알 수 없다. 우리 국방부는 즉각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발언을 한 이상, 구입까진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 전가가 이뤄질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우리는 수도권 방어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드 때문에 중국과 외교·경제 마찰을 겪고 돈은 돈대로 미국에 내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밀어붙인 주요 근거 중 하나는 ‘우리 돈이 들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지난해 7월 한민구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 1조5천억원은) 미군 부담이다. 우리는 부지 조성 비용 정도만 담당한다”고 답변했다. 그래도 나중엔 우리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할 거라는 걱정에 국방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1년 가까이 국민을 속인 셈이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함보다 한국 정부의 안이함과 무책임한 태도가 국민을 더 분노케 한다. 도대체 이 정부는 한국민의 뜻을 우선시하는 정부인지 아니면 미국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정부는 이제라도 사드 배치를 전면 보류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에서 배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엄청난 비용을 청구한 이상, 국회 승인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은 사라졌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도 다시 조사해야 한다. 10개월간 나라 전체를 논란과 갈등에 빠뜨린 결과가 ‘10억달러 청구서’란 건 너무 뼈아픈 일이다.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주주신청]
[▶ 대선 팩트체크][페이스북][카카오톡][정치BAR]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