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사드 비용 대라는 美, 약속 위반이다

트럼프, 대선 코앞서 '청구서' SOFA 규정 충실히 따라야

트럼프, 대선 코앞서 '청구서' SOFA 규정 충실히 따라야

한국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비용 분담을 원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큰 파장을 불렀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회견에서 그가 한국이 내야 할 비용을 10억달러(약 1조1300억원)로 제시하면서다.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고 정치권도 술렁거렸다.

국방부는 28일 이와 관련,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불변이라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사드를 차기 정부에서 배치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도, 정치권도 그다지 사려 깊지 않아 보이는 원론적 반응 일색이다. 트럼프식 협상전략의 노림수를 제대로 읽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우리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카드를 꺼낸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긴 어렵다. 가뜩이나 사드를 빌미로 중국의 통상보복을 받고 있는 터에 한국을 안팎 곱사등이로 만드는 꼴이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현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미국의 약속위반에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은 당연하다. 트럼프 정부도 이 문제로 자칫 한국 내에서 다시 반미감정이 고개를 들 수도 있음을 인식하기 바란다.

그럼에도 우리도 '비즈니스 정치'가 트레이드마크인 트럼프가 이번에 협상용 미끼를 던진 배경을 직시할 필요는 있다. 무엇보다 사드와 직접 관계없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이란 부정적 수사로 덧칠해 재협상 의사를 밝힌 대목을 유의해야 한다. 그는 이미 환율조작국 지정 유보와 시장경제지위 검토 카드를 흔들어 보이며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북핵제재 동참 확약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우리의 다음 정부를 향해 애드벌룬을 띄웠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우리의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 삼아 방위비 분담금 인상 차원의 성의표시를 요구할 가능성이다. 트럼프식 스타일로 미뤄 이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 경우 북핵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소지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한.미 동맹 균열이나 '코리아패싱'(한국 건너뛰기)을 자초할 감정적 대응보다 합리적 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게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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