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78조' 공약발표..구체적 재원마련 방법은 "집권 후에.."

[the300]소득세-법인세 인상기준 모호.. 윤호중 "검증, 득표활동 도움 안 된 다는 지적"

[머니투데이 최경민 이재원 기자] [[the300]소득세-법인세 인상기준 모호… 윤호중 "검증, 득표활동 도움 안 된 다는 지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성남 야탑역에서 집중유세를 벌였다. 문 후보가 연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17.4.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약집이 28일 공개됐다. 집권 기간 동안 핵심 공약인 일자리 마련 등에 총 178조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재정개혁·세입개혁 두 축으로 마련할 예정이지만,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등과 관련해서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집권 후 밝히겠다"는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문 후보의 공약 소요재원 규모를 5년 간 총 178조원, 연평균 35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에 연 4조2000억원, 저출산·고령화·주거복지·사회안전망에 18조7000억원, 교육비 지원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조5000억원, 국방 등에 4조6000억원을 잡았다.

재원은 우선 재정개혁을 통해 5년간 112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산비리, 해외자원개발 실패 예산 등을 근절하고,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일자리 중심으로 예산을 재편성한다. SOC(사회간접자본) 등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물적자본에 대한 지출 비중도 줄이는 등 지출의 합리적 조정도 이뤄진다.

또 세입개혁을 통해 66조원을 확보한다. 고소득자 과세강화,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대기업 법인세 비과세·감면 정비,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5년 간 31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강화로 5년 동안 29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확대 등을 통해 연평균 1조원 수준의 조달도 가능하다.

다만 법인세·소득세 등 세입개혁 적용의 자세한 범위와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증세의 방향성만 언급하고, 자세한 부분은 집권 후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정책본부장은 "어떻게 얼마까지 몇퍼센트 늘린다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속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과세구간이라든가, 세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검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만, 그것이 그다지 득표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강하게 있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약집은 '4대 비전-12대 약속'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4대 비전은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더불어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사회 활기찬 대한민국이다. 12대 약속에는 지금까지 문 후보가 강조해온 일자리 및 경제민주화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교육·복지·국방·안보·문화 정책이 포함됐다.

'일자리 대통령' 실현을 위한 100일 플랜으로 13대 과제도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출범,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긴급 추경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계획 수립, 최저임금 1만원 2020년 달성, 법정근로시간 주 52시간 철저 준수, 중소기업 청년 3명 채용시 1명 임금은 정부가 3년 간 지원, 벤처 생태계 조성, 4차산업혁명 신성장산업 육성, 연대보증제 폐지 등 '패자부활 오뚝이' 프로젝트, 지역특화일자리 창출 지원,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조세감면 등 차별없는 여성일자리,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사회적경제 육성 등이다.

경제민주화 공약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다중장부열람권·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및 사면권 제한 추진 등이 포함됐다.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금융계열사 의결권 규제 강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현행 200%) 및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현행 상장 20%, 비상장 40%) 강화도 언급했다.

최경민 이재원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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