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산업 일자리 막는 국회, 그 뒤에 숨은 '전문가'집단

통계청의 ‘3월 산업활동동향’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산은 전달보다 1.2% 증가해 4개월 만에, 12.9% 늘어난 설비투자는 3년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소비도 꽤 선방했다. 소비지표인 소매판매가 중국관광객 감소라는 우려 요인에도 불구하고 0.01% 올라간 데다 지표 자체도 높다는 게 정부의 평가다. 경기를 이끄는 세 축 모두 상승세다. 0.9%로 ‘깜짝 성장’ 평가를 받은 한국은행의 1분기 국내 경제성장률 발표에 뒤이은 봄바람 같은 소식이다.

관건은 이런 호조세에 어떻게 가속도를 붙일 것인가다. 물론 당면 과제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다. 주목해볼 만한 대목은 제조업이 25분기 만에 최고치인 2.0% 성장으로 1분기 경기회복을 주도한 반면, 서비스업은 8년 만에 가장 낮은 0.1% 성장에 그쳤다는 점이다. 일자리 유지도 창출만큼이나 중요하니 제조업이 계속 탄탄하게 버텨줘야 하지만, 서비스업 쪽은 뭔가 획기적인 인식변화가 있어야겠다.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일자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부문은 결국 서비스업, 3차산업이다.

서비스업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인은 국회의 입법횡포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5년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게 대표적이다. 신성장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나온 규제프리존 정책도 국회에서 막혀버렸다. 엊그제 야당 의원과 일부 사회단체들이 새삼 ‘반대토론회’까지 열었을 정도다. 정치가 경제를 잡는 전형적인 사례다. 문제는 그 뒤에 자리잡은 자칭 전문가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뒤에는 ‘공공의료’라는 낡은 도그마로 의료의 산업화를 막는 일부 의사들과 보건의료단체 및 노조세력이 버티고 있다. 양양군이 사활을 걸어온 설악산의 오색케이블카 건설이 결국 무산된 것도 환경근본주의 그룹의 ‘또 다른 전문가’들 때문이다. 병원비즈니스도, 케이블카도, 우버택시도 다 막은 채 좋은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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