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여전히 겨울 개성공단 선 재개, 후 협상

입력 2017. 4. 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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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지구라는 둥근 별을 보면 따뜻한 봄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또 차가운 겨울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봄이 있는 곳에도 여전히 겨울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개성공단이 그렇습니다. 연일 강도 높은 안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곧 전쟁이 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으며 미중, 미북, 한중, 한미 관계 복잡한 계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을 바라보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한국은 안보와 남북 관계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논쟁만 커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한 후보가 개성공단 북한 주민 일자리 100만 개 논쟁을 붙여서 이미 고통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더 당황하기도 하고 주름이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개성공단 현황, 지금 안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협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셨죠.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이하 신한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가 사실 공단 기업협회와 인터뷰를 여러 번 했는데요. 본격적 인터뷰에 앞서 최근 회장 취임하셨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 취임하셨던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신한용> 불확실한 대외 환경과 심각한 남북 갈등 속에서 입주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출범할 신정부와 개성공단 재개와 피해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중한 회장 자리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 김우성>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으셨다, 듣는 분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개성공단에는 북한 사람 일자리만 100만 개 만들어진다, 이것이 논쟁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이슈에 덮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도 사실 일자리 문제가 가장 중요해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주장, 과장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 신한용> 일반 우리 국민들이 들으면 이해가 금방 갈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의 내용이 아닌데요. 당초 개성공단 조성을 할 때 개발 계획대로 말씀드리면, 현대아산 추정치인 35만 명과 차이가 있어요. 100만 명 이야기하는 것이. 이는 단순하게 100만 평에서 2,000만 평으로 20배 확장해서 100만 명이라고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3단계 개발계획인 2,000만 평은 배후 주거지역까지 모두 포함한 것이 2,000만 평입니다.

◇ 김우성> 일자리 자리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군요.

◆ 신한용> 순수 공단 면적은 600만 평에 불과하고요. 그래서 2,000만 평으로 계산해서 100만 명이 고용되어질 것이다, 북한 인력이. 이렇게 잘못 추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북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국내 일자리가 100만 개 줄어들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해서 파장이 커졌는데요.

◇ 김우성> 그렇죠. 윗돌 빼서 밑돌 괸다, 이러한 식이었죠.

◆ 신한용> 상당히 비약이 심하고요. 개성공단과 국내 중소기업이 처한 한계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단계까지 2,000만 평이 개발된다면 이미 해외에 나간 우리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으로 유턴하겠죠. 그렇게 되면 국내 일자리 증가하는 건 불 보듯 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저희도 생생경제가 대선 앞두고 중소기업 문제, 일자리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성공단 입주한 대부분이 중소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특성상 국내 일자리 창출, 국내 경제에도 기여한다고 하셨더라고요. 100만 명 논란에도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 신한용> 개성공단은 원부자재를 국내에서 100% 조달해 공단에 들어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생산 활동만 시키는 겁니다.

◇ 김우성> 노동 생산만 북한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거군요.

◆ 신한용> 역할을 분담한 남북 상생 협력 모델이라고 얘기해왔는데요. 지금 대부분 개성공단 기업들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해외로 나가야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가면 개성공단 가동시와는 달리 원부자재를 국내가 아닌 현지 해외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국내 협력업체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일자리 감소가 일어나는 것이 뻔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국내에서 240여 개의 협력 기업과 거래했던 S사의 경우에는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발 빠르게 베트남 대체 생산시설을 준비 중인데요. 개성공단이 아닌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게 될 때 결국 국내 240여 개와 거래했던 협력 업체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닫거나 생산을 중단하게 되어 거기에 종사했던 2천여 명이 결국 고용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 김우성> 앞서 말씀하신 상생 모델이기에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운영위원회 정부 소속으로 일하셨던 분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단지 북한의 싼 인건비를 통해 남북 상생 협력 모델을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문제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적으로도 굉장한 이득을 얻는 것이었다. 한국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요. 이는 무슨 얘기인가요?

◆ 신한용>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것이기에 대부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개성공단이 들어선 자리 그 자체가 북한의 군사적 요충지였어요. 정예 부대들이 주둔했던 곳이었는데 개성공단이 들어서서 후방으로 후퇴, 이동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군사 안보적으로도 개성공단 역할이 상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개성공단 출입할 때 당시 남북 측 통신선을 통해 출입 명단을 주고받았죠. 출입 명단을 받고 출입하게 되는데 예전에 익히 알고 있는 일촉즉발의 갈등 속에서 북측 고위급이 인천아시안 게임 당시 3인방이 방문했는데요. 그때도 이 통신선을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됨으로써 이 통신선이 폐쇄되어서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 김우성> 물론 안보 자산을 확충해서 북측 도발을 막겠다는 의지, 그 말을 믿고 싶은데 다양한 루트는 왜 포기했나, 아쉬움이 드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작년에도 나왔거든요. 여러 후보들은 다시 살리고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재가동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 신한용> 후보들이 살리고 확대하겠다는 후보들이 별로 없어요. 하던 후보들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발언 수위가 점차 줄어드는 상태인데요. 재가동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북문제는 지도자의 의지, 국민 여론 향방이 어떻게 갈리느냐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면 중단 과정에서도 자체적으로 상당한 의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로 닫았기 때문에 향후 새 지도부 결단만 있고 국민의 정서, 여론이 그렇게 따라준다면 결코 재가동이 불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재판 받고 있는 국정 농단 관계자들의 이름도 거론됐기에 다시 출발선으로 돌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피해보상과 대책이 궁금합니다. 근로자 협의회도 나섰고요. 정부도 관심은 계속 두겠다고 했는데 눈에 띄는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며 피해 보상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신한용> 지난 정부 종합대책에서 6차 대책이 발표된 이후로 더 이상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망가진 재산을 돌려받게 되면 보험법상 대부분 반납해야 하는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실질 피해가 1조 5천억 정도였는데 보험금을 포함해 5천여억 정도밖에 지원을 받은 게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실질 피해 조사에서 8천억 정도를 확인, 인정했는데요. 8천억까지도 지원을 하지 않고 5천억 정도를 지원한 그야말로 보상이 아닌 그러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차 대책이 발표되고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에게는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은 있었지만 거기에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렇게 현재로 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과거에 보도된 선언적 상태에, 최소한 보상 수준에 머무른 건데요. 일단 개성공단이 다시 재개되고 논의가 오간다고 해도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전면 중단, 폐쇄까지 겪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개성공단이 열리거나 재개되거나 새로운 협상 상생, 협력 모델이 시작될 때 이것만큼 중요하게 원칙으로 세워서 남북한이 지켜달라, 정부가 보증하라고 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건가요?

◆ 신한용> 피해 당사자인 기업 중에서도 목소리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1여 년 정도 문이 닫힌 상태에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라고 주장하기만도 어려운 것이고, 당장 힘드니까. 미약했던 나머지 보상을 먼저 주고 정치 상황에 따라 주변국의 전체적 흐름에 따라 재가동 시점이 되면 그때 가서 재가동이 되면 실제로 기업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만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두 갈래 입장으로 갈리는데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견지합니다. 기업들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가동이다. 새로운 정부에 선 재개, 후 협상. 이렇게 조속히 개성공단 재가동을 건의하는 바이고요. 피해 보상 문제가 적절치 않았기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해당사인 기업들 입장에 귀를 기울여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적극 나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쪽 기업 전체적 생각은 1여 년 넘게 닫힌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어 그야말로 남북 경협을 넘어 북방 경제의 주역으로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국내 양질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보겠다는 나름의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힘든 상황을 겪은 만큼 빨리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고요. 안보 상황도 복잡하지만 경협, 경제 협력이 가져오는 더 큰 가치를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버티시고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신한용>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신한용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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