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표기' 2020년까지 논의..IHO 비공식협의체 구성

2012년'논의 중단' 결정 바꿔 '마지막 기회'..日도 S-23 개정 논의 반대 안 해
"IHO는 하나의 통로..사용자 중심으로 표기 확산 나서야"

(모나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국제 해양 명칭 표준을 결정하는 국제수로기구(IHO)가 동해 표기를 포함한 국제표준 해도집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 문제를 비공식협의체에서 3년간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IHO는 28일(현지시간) 모나코에서 5일 동안 개최한 총회를 마무리하면서 회원국 합의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IHO는 이날 오후 총회 폐막 직전에 이 같은 계획을 최종 확정, 발표한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S-23은 1954년 마지막 개정(3판) 이후 64년이 지나도록 개정판을 못내고 있다.

한국은 동해 단독 표기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본해' 표기를 고수하는 일본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동해, 일본해를 병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은 일본해 단독 표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997년 총회에서 일본해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2002년, 2007년, 2012년 등 5년마다 열린 IHO 총회에서 동해 병기를 주장했다.

2012년 총회에서는 한일 양국의 지루한 힘겨루기에 피로감을 느낀 회원국들이 '더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전자해도가 널리 쓰이면서 S-23은 사실상 사문화한 표준이다. 다른 회원국은 개정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한일 양국은 5년마다 동해 표기를 놓고 외교전을 벌여왔다.

우리 정부는 2014년 임시총회에서 한 회원국이라도 S-23 관련 안건을 제시하면 이를 논의한다는 문구를 총회 결정문에 추가해 논의의 불씨를 살렸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은 동해 표기는 언급하지 않고 64년간 현실과 괴리가 커진 S-23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정 노력이 중단되면 S-23은 사실상 폐기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로 회원국들을 설득했다.

일본측은 S-23이 반세기 넘게 방치됐던 만큼 개정 논의를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없어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에는 IHO 사무국이 참여하지만 이슈 특성상 한국, 일본 외에 얼마나 많은 회원국이 참여할지는 불투명하다. 북한과 러시아 정도가 참여 가능성이 있는 회원국들이다.

정부 수석대표로 총회에 참석한 외교부 박철주 국제법률국장은 "비공식 협의에서 동해 병기 방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HO 사무총장은 이번 비공식 협의체 구성이 S-23 개정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밝혀 S-23의 개정·폐기 문제는 2020년 다시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갈수록 우경화하는 일본 정부가 동해 병기를 받아들일지 낙관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국제 사회에서 동해 병기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주성재 동해연구회장(경희대 지리학과 교수)은 "IHO는 동해 표기를 위한 여러 통로 중 하나일 뿐이다"라며 "지도 제작사와 출판사, 언론 등 민간의 다양한 사용자에게 동해를 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면 IHO도 변화한 현실을 반영하게 될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mino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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