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형이 흉악범 억제효과 없다는 것 실증됐다"
25일 JTBC-한국정치학회 주최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의 “사형제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반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후보는 “흉악범 (사형)집행 안 되니 유영철, 강호순 엽기 연쇄살인 계속 난다”고 했지만, 문 후보는 “사형제가 억제효과 없다고 드러나니 160개국에서 폐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내선 1997년 사형 마지막 집행
사형제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선 국내외에서 여러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있다.
사형제 지지자들은 살인범죄를 통제하려면 사형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내 흉악범죄 통계 추이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1949년 7월 14일부터 1997년 12월 30일까지 지금까지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모두 920명. 그러나 사형 집행 다음해인 1998년 살인·강간·성폭력 등의 강력범죄가 모두 늘어, 최소한 억제 효과는 찾기 힘들다.
사형 집행 1건이 살인 억제 효과 18명?
미국에서 사형제 폐지 주(州)가 늘어나던 2003년과 2006년에 나온 미 콜로라도대에서 나온 한 연구 결과는 ‘억제효과(deterrent effects)’가 있다는 것. 심지어 2003년 에모리대에서 나온 논문은 1건의 사형 집행이 평균 18건의 살인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논문들은 그 살인 억제 효과를 3명, 5명, 14명으로 잡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논문은 학계에서 큰 논란이 됐고, 이후 연구 방법과 자료 미약 등을 둘러싸고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미국 내 사형 집행 주(州)들과 사형 폐지 주들의 인구 10만명 당 살인범죄율을 보면, 사형 집행 주들의 살인범죄 발생이 더 높다.
또 미 연방수사국(FBI)의 범죄보고서(Uniform Crime Report)에 따르면, 이 살인율은 2014년 미국 내 사형 집행 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던 미 남부 지역이 6.7명인데 비해, 전체 사형 집행의 1% 미만이었던 미 동북부 지역은 4.2명에 그쳤다.
사형을 ‘신속하게’ 집행하면 살인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장기 복역수 중에 DNA 판명 등을 통해 무죄로 드러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 억울하게 흉악범죄의 누명을 쓴 이들의 인권과 무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사형 집행’은 방안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 영국 옥스퍼드대의 두 법률학자인 로저 후드와 캐롤린 호일이 1988년부터 2008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 제출한 보고서의 결론은 “사형제도가 살인억제력을 갖는다는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며, 조사 결과 통계수치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더라도 사회에 급작스럽고 심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었다.
팩트 검증 총평 검증기준
사형의 흉악범죄 억제·예방 효과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 그러나 유엔과 산하 기구들의 결론과 통계들은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사실]발언·루머 검증 전체 보기-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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