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용, 美부담 원칙은 한미 합의사항..약정서 있다

작년 7월 국방부-주한미군 '약정'에 서명..기밀문서로 관리
국방부 "사드 구매계획 없어..트럼프 '비용부담 통보' 언급 확인 안돼"

지난 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작년 7월 국방부-주한미군 '약정'에 서명…기밀문서로 관리

국방부 "사드 구매계획 없어…트럼프 '비용부담 통보' 언급 확인 안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한국과 미국 간의 공식 합의사항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간의 사드 비용 부담에 관한 원칙은 작년 7월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담겨있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약정에 정식 서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8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체계 장비와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은 지난해 사드 배치를 논의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체결한 약정에 있다"면서 "이런 원칙이 담긴 약정에 국방부 국장급 인사와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이 약정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서명한 약정은 군사기밀 문서로 관리되고 있다. 이 약정은 국문과 영문으로 되어 있다.

지난해 체결한 이 약정이 새삼스럽게 부각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언론 인터뷰 발언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추산했다. ymarshal@yna.co.kr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1개 포대 가격은 약 1조원이다.

이 발언이 보도된 직후 국방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입장자료 뿐 아니라 그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 대외 홍보자료에서도 "미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비용을 이유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해왔다.

한편 국방부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비용 부담을 한국에 통보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threek@yna.co.kr

☞ 공유 첫 대만 팬미팅에 '들썩'…투숙한 호텔 속 비밀

☞ "30넘은 여자들 스스로 싱싱한 줄 알고"…교수가 폭언 폭격

☞ 전인권 "독일행, 표절인정 아냐…좋은 답 갖고 오려는 것"

☞ 30대 딸의 '창조경제'…아버지 지갑서 돈 빼고 위폐로 메꿔

☞ 음주운전 차 위에 매달린 태권도 사범…만취 운전자 검거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