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인·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복지공약

"누구나 기본적 생활 보장받는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민대통합과 협치에 관한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7.4.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28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장애인에 대해 즉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는 현재의 취약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경제 양극화로 커진 중산층의 빈곤층 추락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각각 노인-노인, 노인-장애인, 장애인-노인, 장애인-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즉각 폐지하고, 이후 사회보장위원회 내에 사각지대해소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사각지대 해소 범위와 대상을 결정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부양하는 노인 가정이나 자녀 노인이 부모 노인을 모시고 사는 '노노'(老老) 부양 가정 등은 일을 할 수가 없어 기초생활 수급을 받아야 하지만 부양의무제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주거용 재산 수준으로 인하(월 4.17%→월 1.04% 수준)하고, 부양비 부과 폐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Δ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해 빈곤 예방 및 탈출 기능 강화 Δ미래희망저축제도를 도입해 아동·청년·중장년 등 생애 3대 주기별 기본 자산 형성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Δ2022년까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만3000명 추가 증원 Δ읍면동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3500명 배치 Δ어르신, 청소년·아동 등 취약계층에게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Δ고령친화형 미래복지혁신특구 설치·운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제도와 예산 통합 운영 Δ'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 국고보조시설 운영비 인상,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조정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을 공약에 담았다.

안 후보 측은 "안 후보의 복지비전은 국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기본생활보장복지"라며 "어렵고 소외받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우선적으로 돕고, 모든 국민이 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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