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 이어.. 美, 유엔 안보리에 '北 외교고립' 요청

인지현 기자 2017. 4. 2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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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만을 놓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화' 방안을 거론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와 한·미·일 별도 회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채택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북 원유공급 제한 등 '4대 핵심 요소'를 반영시키기 위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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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청문회 출석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이 27일 미국 워싱턴 의회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핵 위협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사드 설치작업 : 주한미군이 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 부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기 위해 굴착기를 동원해 지면을 평탄하게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틸러슨 국무 주재 北核 회의

국제기구‘北 회원자격’再考

北공관‘불법 외화벌이’단속

대사관·영사관 폐쇄도 검토

미국이 28일(현지시간) 북핵 문제만을 놓고 처음으로 개최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고립화’ 방안을 거론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와 한·미·일 별도 회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채택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대북 원유공급 제한 등 ‘4대 핵심 요소’를 반영시키기 위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북핵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 조치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너 대행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치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각종 국제기구에서 북한의 회원 자격을 재고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며,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틸러슨 장관이 세계 각국에 북한의 대사관과 영사관 등 외교 시설의 폐쇄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가혹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북한 공관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강력히 단속하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외교 업무를 중단하거나 공관을 폐쇄하도록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너 대행은 유엔 회원국들에 북한과 아예 외교관계를 끊도록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든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all under discussion)”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국제사회와 이 같은 대북 압박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도 만나 대북제재 협력을 촉구한다. 토너 대행은 “틸러슨 장관이 중국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지닌 지렛대에 관해 이야기하고 북한이 전략적 셈법을 재고하도록 할 수 있는 중국의 영향력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미·중 간 회담에 앞서 오전 별도 회의를 열고 북한 도발 시 추가 안보리 제재 결의에 포함시킬 4대 핵심 요소에 대해 중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새 안보리 제재 결의에 넣을 요소로 검토 중인 △북한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중단 △대북 원유 공급 제한 △북한 어업권 거래 차단 추진은 모두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제재들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틸러슨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비용 한국 부담 통보에 대한 발언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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