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될 것..주택경기가 변수"
[머니투데이 권혜민 기자]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1분기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 지난해比 4조원↓, 정부 억제 정책, 금리 상승, 주택경기 둔화가 요인]
한국은행이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해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대책과 대출금리 상승이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부동산경기 개선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1~3월 중 은행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9조9000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해 4조원 줄어든 것이다.
한은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배경으로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와 정부의 억제정책, 대출금리 상승 등을 꼽았다.
최근 주택경기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5년 11월 4.4%에서 지난해 5월 3.0%, 지난해 11월 1.5%, 올해 3월 1.2%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도 꺾였다. 주택가격전망CSI(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0월 114에서 올해 3월 99로 하락했다. 1~2월 주택거래 비수기까지 겹쳐 주택거래량이 전분기에 비해 감소하자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해 잇따라 내놓은 관련 대책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상반기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주담대 대출시 분할상환 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은행권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도입됐다. 하반기에는 8.25 가계부채 대책과 11.3 부동산대책이 시행됐다.
정부의 적극적 조치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부담이 늘어난 점도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세계 장기시장금리 상승이 우리나라 장기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은행 주담대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지난해 7월 2.66%에서 올해 2월 3.19%로 0.5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비은행 가계대출은 1~2월 중 5조1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 증가액 4조2000억원과 비교해 9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이에 대해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대책에 따라 대출수요가 은행에서 비은행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의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기 전 선수요가 발생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늘린 것으로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예금금리가 높은 비은행의 수신 호조가 지속되자 비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 영업에 나선 점도 가계대출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는 정부 대책과 대출금리 추가 상승 정도, 부동산경기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대책과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대책 가운데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적용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감독 당국은 은행권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비은행권 대출에 대한 관리 대책도 마련 중이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가계대출 수요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은 올해 중 추가 정책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다만 주택경기가 개선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올해 1~2월 중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도 축소됐으나 3월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봄 이사철을 맞아 주택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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