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 세제개편안 관철에 사활..내각·공화당 총출동

2017. 4. 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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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통과에 내각과 여당 공화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등의 감세 계획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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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일자리 창출 목적 강조..민주 "중산층 희생해 부자에게 혜택"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를 골자로 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 통과에 내각과 여당 공화당이 사활을 걸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6일(현지시간)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는 등의 감세 계획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세제개편안 발표 후 CBS, NBC, ABC 등의 방송 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해 중산층과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감세임을 강조하면서 세제개편안 홍보를 이끌었다.

그는 ABC 인터뷰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미국인들에게 알려준다"며 "모두 경제 성장,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력 보수인사들의 지지를 얻으려고도 힘쓰고 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7일 공화당 큰손 후원자 찰스·데이비드 코크 형제가 지원하는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AFP) 등의 단체를 만났다.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세제개편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는 게리 콘 미국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왼쪽)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EPA=연합뉴스]

공화당 케빈 브레이디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도 법안 제출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백악관과 협력해 통합된 세제개편 계획을 세우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공화당 내부에서 세제개편안에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며 채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며, 캘리포니아·뉴욕·뉴저지 등 세율이 높은 지역 의원들은 주(州)세와 지방세 감세 계획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더힐은 전했다.

야당 민주당 의원들은 사상 최대 수준 감세 계획이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연방 재정에 큰 구멍을 낼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

민주당 밥 케이시(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중산층 가정의 희생으로 백만장자, 억만장자, 대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백악관은 민주당 지원 없이도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 고위 당국자는 AP통신에 전했다.

이 당국자는 백악관이 장기적으로 재정 적자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60표 이상 얻어야 하는 상원 규칙을 피해 법안을 통과시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100석 중 52석을 차지해 이 규칙에 따라 세제개편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으로부터 최소 8표가 필요하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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