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돈줄 원천 차단에 단교까지..美, 대북 압박작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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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라는 대북정책 기조를 확정하자마자, 북한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에 들어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이례적으로 상하원 의원 대상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중심으로 하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는 이른바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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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지시간으로 28일 미국 주재로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 회의에서 유엔 회원국 차원의 경제 제재부터 외교적 단교까지 검토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6일 이례적으로 상하원 의원 대상 대북정책 설명회를 열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중심으로 하되 대화 가능성도 열어놓는 이른바 ‘최고의 압박과 관여’라는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외교안보팀이 새로운 정책기조를 정한 바로 다음날부터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대한 보다 강화된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국무부 수잔 손턴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7일 민주주의 수호재단(FDD)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은 ‘최고 압박’의 첫단계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 미국은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결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온전히 이행하도록 해서 북한의 돈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이와함께 손톤 대행은 북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하면서 “현 상태는 중국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갖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납득할만한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미국이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에게 단교를 권유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마트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기 위해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을 재검토하는 것과 함께, 북한과 수교한 국가들에게 이를 재고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또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명확히 할 때만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해, 당분간 북한에 대한 압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따라 다음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주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장관급회의에서는 경제 제재와 외교적 압박 등 국제사회가 모두 동참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CBS노컷뉴스 장규석 특파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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