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동거·비혼·여성에도 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부담을 국가가 줄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22번째 공약으로 “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의 가족이 되겠다”며 이 같은 청년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주거 안정을 공약했다. 그는 “혼자 사는 청년의 주거 빈곤율이 30%에 육박한다”며 “취직도 어려운데 보증금 마련과 비싼 월세 2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4인 가구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동거, 비혼, 여성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하겠다”며 “이와 함께 30세 이하 단독세대주에 대한 민간금융 주거자금 대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임대주택의 공급도 확대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공간을 청년들이 저렴하게 빌릴 수 있게 하겠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에 토지장기임대, 주택도시기금,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게 하겠다”고 했다.

1인 가구 여성들의 안전시설 확충도 공약했다. 문 후보는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여성안심주택’, ‘홈 방범서비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시설 확충을 지원하겠다”며 “여성 1인 가구 대상 ‘안심택배함제도’도 촘촘히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청년 체불 임금 문제에 국가의 적극 개입도 언급했다. 문 후보는 “청년이 사업주로부터 소액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최저임금의 120% 범위 안에서 국가가 임금보장기금을 통해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했다.

늘어나는 ‘혼밥족’(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위해 △1인 가구 밀집지역에 ‘마을 공동부엌’ 확대 △편의점 판매 도시락에 대한 식품안전기준 강화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에 영양 검사와 상담 프로그램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한다. 문 후보는 “1인 가구를 위한 생활편의 정보 제공과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육성을 지원하겠다”며 “1인 가구를 위한 제품과 서비스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 저용량 종량쓰레기봉투(1ℓ, 2ℓ, 3ℓ)의 판매와 신선과일·야채·육류 등에 대한 소포장 제품 판매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