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금까지 역전되면 해외로 본사 옮길 수밖에"

[법인세 내리는 미국]
대선 후보 대부분 "법인세 인상", 기업들 "한국은 역주행" 한숨

"미국에서 기업 하는 게 유리해지면 우리 기업도 본사를 옮겨갈 수 있을 것이다. 삼성전자라고 왜 못 가겠느냐."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26일(현지 시각) 법인세율을 최고 35%에서 15%로 대폭 낮추는 감세 정책을 내놓자 "전 세계가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건비는 비싸지고, 규제는 늘고, 여기에 세금까지 역전되면 기업들은 결국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발(發) 감세 정책'이 나오자 재계에서는 부러움과 불만이 동시에 쏟아졌다.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감세는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경쟁적으로 친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우리는 법인세 인상에다 각종 기업 규제를 늘리는 추세라는 것이다.

5대 그룹 관계자는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하는 미국발 글로벌 기업 유치 전쟁이 시작됐는데, 우리 현실만 정반대로 가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해외 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국내 기업마저 외국으로 내모는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모든 기회를 경쟁국에 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현재 최고 22%인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에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많이 하라고 요구하면서 법인세는 올리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세금 인상도 모자라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바꿔 규제를 더 늘리겠다는데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기업들이 어디에서 장사할지를 정하는 핵심 키 중 하나가 세금 부담과 관련되어 있다"며 "투자나 고용을 늘리겠다면 기업 활동 관련 세금은 줄이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