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사드 반입과 운용은 별개..트럼프와 대화로 풀 것"

'사드 공론화' 기존 입장 재확인
북핵 해결 한국 주도권 강조도

[한겨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새벽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장비가 경북 성주에 기습 반입된 것과 관련해 “부품 일부가 들어온 것과 사드를 설치·운용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해 순리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주도로 국방부와 미국이 대선을 열흘여 앞두고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새 대통령이 될 경우 한-미 정상간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사드 장비 추가 배치와 관련한 패널의 질문에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등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직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안 됐고, 주민설명회도 충분히 되지 않았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외교 협상을 통해 ‘사드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비준과 관련해선 “미국이라면 의회의 통제 없이 정부가 독단으로 강행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도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도 인정할 것”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국회비준 절차에 대한 동의를 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과거(2005년) 6자회담을 주도해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 듯이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한다. 북핵 완전 폐기와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를 (동시 목표로) 추진하되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단계적 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있을 경우 당분간 대화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상당기간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그것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 고립시키고 북한 체제 유지에 대한 보장을 더 희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전작권 환수를 위한 내부 준비에도 노력하겠다”며 “우리에게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본다. 이를 위해 미국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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