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통신비 내릴까.."기본료 폐지"vs"데이터 무제한"
【 앵커멘트 】 이번 대선에도 단골 공약인 통신비 인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시 실천 가능성인데요. 대선 후보들의 통신공약, 강현석 기자가 따져 봤습니다.
【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통신 공약 핵심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입니다.
기본료 11,000원을 아예 없애 직접적인 소비자 혜택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지난달 제 휴대전화 요금 내역입니다. 보시다시피 기본료가 없습니다. 없는 기본료를 어떻게 없애냐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 인터뷰 : 심현덕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정액요금제는 기본료, 사용에 따른 요금, 초과요금 이렇게 세 개로 구성돼 있는데요. 기본료라는 항목이 사라졌다 뿐이지, 11,000원씩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료를 내릴 경우 이동통신업체들은 최대 7조 원이 넘는 손실을 우려합니다.
하지만, 1996년 이전 27,000원이던 기본료가 현재 11,000원까지 떨어졌는데도 큰 무리가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통신 공약 핵심은 온국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현재는 이 서비스가 5,500원에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완전 무제한이라기 보다는 일정 수준을 넘겨 데이터를 쓰면 속도를 줄여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또 '포켓몬 고'와 같은 게임을 즐기거나, 포털 광고를 볼때 개인 부담인 데이터비를 콘텐츠 제공업자에 물리는 '제로레이팅' 제안도 내놨습니다.
결국 두 후보 모두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기업 자율영역인 요금을 정부가 나서 건드리는 게 과연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남습니다.
따라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요금을 낮출지 균형을 맞추는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윤 대통령, 다음 주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대통령이 직접 제안
- 20분 만에 법안 5개 처리…'집권 야당'의 힘자랑? [뉴스와이드]
- 국민의힘 낙선자들 ″용산 쇄신 필요″…″탄핵 피하려면 민심 들어야″
- 고양이는 계속해서 죽어 나가는데…″사료 문제 없다″ 원인 미궁
- ″윤 잡아야죠″ ″아깝네″…검찰, 뉴스타파 기자 문자 법정서 공개
- 러, 우크라 중남부 폭격해 어린이 2명 포함 8명 사망
- 도망치는 새끼곰 붙잡고 '인증샷'…무개념 행동 '뭇매'
- 조국·이준석 첫 연합 작전…'채 상병 특검' 통과 위해 정부·여당 포위
- ″이스라엘, 이란 군사기지 6일만에 보복″…제한적 공격으로 '억제'
- 조정식, 국회의장직 본격 준비…불붙는 민주당내 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