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김능현 기자 입력 2017. 4. 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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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공방이 거세다.

남한에 전술핵이 처음 배치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4년2개월 만인 지난 1957년 12월로 알려졌다.

이후 1991년 9월 미국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에 대한 소련의 상응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 철수를 발표했고 다음달 한미는 주한미군 전술핵 전면 철수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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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보유 아니라 이론적으론 가능
한반도 비핵화 선언 파기는 걸림돌
재배치땐 북핵 폐기 요구 명분 사라져
北 비핵화 실현하면 재철수 전제 필요

[서울경제] 전술핵을 배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공방이 거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전술핵 재배치로 무장을 통한 평화를 이루겠다”고 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도 “한미연합 전력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한에 전술핵이 처음 배치된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4년2개월 만인 지난 1957년 12월로 알려졌다.

당시 미군은 핵탄두를 장착한 어니스트존 미사일을 배치했다. 이후 1991년 9월 미국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에 대한 소련의 상응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핵 철수를 발표했고 다음달 한미는 주한미군 전술핵 전면 철수에 합의했다. 우리 정부는 국제 핵사찰 요구를 받아들인 북한과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타결했다. 전술핵 재배치는 일단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가 직접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닌 만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한가지 걸림돌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비핵화 선언 제1조는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사용 등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체결된 9·19 공동성명에도 ‘한국은 영토 내 핵무기 부재를 확인하고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불배치 공약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핵화 선언은 북한이 핵보유국을 천명하면서 사실상 파기됐지만 남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면 남한도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는 셈이 된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전술핵무기는 북한의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하지만 그 경우 비핵화에 대한 남한의 정치적·도덕적 우위는 사라지고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전술핵을 들여오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실현 시 재철수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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