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안·심 "언론장악 진상조사·해직자 구제할 것"

문 "특별법 제정" 안 "특위 추진"
심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 설치"
유 "정권, 언론에 손떼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해법엔
넷 모두 "이사회 여야 추천 균형"

[한겨레] 파보자, 문화정책 ②언론적폐 청산

2016년 10월31일 오전 한국기자협회와 한국피디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12개 언론단체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언론단체 비상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언론이 권력 감시 기능을 발휘했다면, ‘최순실 게이트’는 없었을 것이다. 정권이 공영방송을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만들어버리면서 정권 스스로가 망해버렸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13일 한국기자협회·에스비에스(SBS) 주최 토론회에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을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가 세월호 보도 참사와 뗄 수 없는 것처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언론 게이트를 포함한다. 그 중심에는 2008년부터 정권에 순치된 공영방송들이 있었다.

<한겨레>는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 방안을 비롯한 언론·미디어 분야 정책·공약 질의서를 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보내 문·안·유·심 후보 쪽한테서 답변을 받았다. 이 답변서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미디어단체 22곳이 각 후보 쪽에서 받은 정책답변서를 취합해 각 당의 언론·미디어 정책과 공약을 점검했다. 홍 후보 쪽은 어느 곳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해직언론인 대책은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에 일어난 언론탄압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보도를 요구하다 부당하게 해직·징계당한 언론인 구제책을 마련하겠다고 못박았다. 그 방안으로 문 후보 쪽은 관련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안 후보 쪽은 국무총리 산하에 ‘언론장악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 쪽은 대선 직후 시민사회와 언론계, 학계와 관계 부처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를 꾸린다고 답했다. 유 후보 쪽은 진상조사 추진에는 답하지 않았다. 다만 “2012년 3월에 <문화방송>(MBC), <한국방송>(KBS) 파업 책임이 청와대 ‘낙하산’ 인사가 가져온 공정보도 훼손에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정치권력이 언론에 정말 손을 떼야 한다.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했다.

각 방송사 사장을 임면하고 관리감독하는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추천 몫 비율이 7 대 4(한국방송), 6 대 3(문화방송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할 방안으로 네 후보 쪽은 모두 “여야 이사 추천 비율의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유 후보 쪽은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시민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 심 후보 쪽은 지역·성별·직업 등에 따라 다양한 집단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방통위·방심위 조직개편 할까 방송통신 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지 못한 채 정부 입맛에 맞춘 ‘거수기’ 노릇을 해왔다고 평가받는다. 이들 기구의 공공성 책무 강화 대책으로 문·심 후보 쪽은 방송통신 내용의 ‘정치적 심의’ 논란이 있는 방심위를 해체하고, 독립된 민간 합의제 기구에서 자율적으로 심의하도록 바꾸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 쪽은 방심위원을 선임할 때 정치권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공공성 강화 방안은 후보마다 달랐다. 문 후보 쪽은 “방송과 통신분야 분리 등 방통위 전면 개편 또는 해체 등을 다각도로 논의할 수 있다”며, 방통위의 ‘힘’을 빼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안 후보 쪽은 “부처 간 이해관계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로 나누어진 미디어 관련 규제와 관리감독 기능을 방통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방통위 ‘강화’ 뜻을 내비쳤다. 심 후보 쪽은 미래부, 방통위 업무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 분야까지 합쳐, ‘미디어위원회’(가칭)를 통합·신설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 쪽은 “조직을 개편하더라도 명칭만 바뀐 채 공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방통위) 위원 선임의 공정성 강화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 등 미디어단체 22곳은 “차기 정부의 인수위 기간이 없는 것을 고려할 때 19대 대선 후보자는 정부조직개편 구상을 미리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문·안·심 후보 쪽 모두 방송통신 규제기구 개편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