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력한 ICT리더십으로 저성장 탈피해야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의 경제 핵심 어젠다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압축된다. 4차 산업혁명은 달리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조선·자동차·석유화학 등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왔으나, 이제 그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경제성장률이 2%대로 내려앉은 저성장 구조는 이 때문이다. 조선 등 산업별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모든 사람과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oT), 초당 20기가비트의 데이터를 무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5세대(G) 초고속이동통신,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바탕으로 기존 제조업을 고도화하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신 서비스업을 창조해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휘몰아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우리나라가 잘만 타고 올라간다면, 산업 구조 혁신은 물론 새로운 부가가치 높은 신산업을 창출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의 국가로 재성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근간이 되는 통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SW) 등 원천 기술 개발력을 크게 끌어올려야 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는 과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했지만, 최근에는 그저 그런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금융사 UBS가 지난해 139개국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력(준비도)은 25위에 그쳤다. 이는 말레이시아(22위), 포르투갈(23위), 체코(24위)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CT 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도 역시 2001년 8.7%, 2005년 6.7%, 2012년 4.3%, 2014년 3.4%, 2015년 2.2%로 지속 하락세다.

통신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고, 인공지능, 센서, IoT, 운영체제(OS) 등 플랫폼 SW 기술 등 원천기술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대선 후보들은 민간과 기업이 미래 기술 개발과 산업 창출을 주도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해 관계가 다른 민간 기업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다소 위험한 생각이다. 정부가 공정한 기업 경쟁을 위한 기본 제도와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정부를 구심점으로 강한 ICT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는 그간 흩어져 있던 ICT 정책 기능을 한 데 모아 미래 산업을 키워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 부처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컨트롤타워를 통해 모든 부처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고, 다양한 규제를 신속히 걷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저성장 국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회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찾는 방안은 역시 ICT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