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압박+협상 카드 동시 언급..대화 가능성 '솔솔'

美 정부 상원 대상 대북 브리핑 마치고 합동성명 발표
"경제제재·외교수단으로 대북 압박..협상 문 열어 둘 것"
원론적인 수준의 입장.."더 큰 채찍과 당근 휘두르겠다는 것"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정부가 대북 합동성명을 통해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북핵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렉스 틸러슨 국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26일(현지시간) 상원의원 대상 대북 브리핑을 마치고 낸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그리고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PHOTO)

◇ 트럼프 행정부 압박과 협상 동시에 언급…中 역할론 부상 속 탐색적 대화 가능

미국 정부의 합동성명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등이 선제타격, 군사적 옵션 등을 언급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는 다소 완화된 입장으로 보인다.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된 상황에서 경제 제재와 외교 수단을 활용한 ‘압박’을 강조하면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이달 주요 계기에 예상됐던 북한의 대형 전략 도발을 고강도 압박과 제재로 막아냈다는 판단에서 자신감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에 형성됐던 군사적 긴장감이 다소 완화 되면서 본격 대화 국면이 가능한지를 탐색하는 일종의 조정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정부 교체도 변수다.

한 중국 전문가는 “예측불가능한 북한과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의 트럼프 정부 사이에서 중국으로서도 이전에 비해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간 대화를 중재한다거나 북중간 타협점 모색을 위한 협의를 활발히 가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정부 “北 진정성 있는 변화 선행돼야” 입장 관철…전문가 “북미간 의미 있는 대화 힘들 것”

우리 정부는 미국측이 언급한 협상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기 이전에는 의미 있는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한미간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합동성명에 대해 “경제적·외교적 최대한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라며, 선(先) 제재 후(後) 대화의 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 정부의 이번 합동 성명은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며 “이전에 트럼프 정부에서 나왔던 말들과 종합적으로 보면 이전 정부에 비해 더 큰 채찍과 당근을 휘두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예상됐던 전략도발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올 생각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대화는 가능하겠지만 핵 개발에 대한 북한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의미 있는 대화가 열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북한 비핵화를 주제로 오는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윤 장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자, 소다자 협의를 통해 기존의 대북 제재 결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비롯해 추가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위한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은 (bluera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