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수요예측 '허점'..임용고시 합격하고도 13.5% 임용안돼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 공개..17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
지역별 교원 불균형..2025년에는 교원 1만8천명 초과 전망

교육부 기관운영 감사 공개…17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

지역별 교원 불균형…2025년에는 교원 1만8천명 초과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시·도교육청이 교원 수요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임용고시에 합격한 초·중등교원 가운데 상당수가 첫해 발령을 받지 못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교육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벌여 17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교육공무원 신규 채용을 위임받아 신규교원을 선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시·도 교육청은 결원 인원 등을 잘못 산출했고, 그 결과 2014년∼2016년 3만2천205명의 초·중등 교원을 뽑았지만 4천333명(13.5％)이 당해연도에 임용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충북교육청은 2017년 초등학교 교원 선발가능 인원이 218명인데 이보다 많은 352명을 뽑겠다고 공고했고, 세종교육청의 경우 선발가능 인원이 466명인데 이보다 적은 268명을 뽑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합리적인 신규교원 표준산출지표를 개발하지 않아 교원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부가 2015∼2025년 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 교원을 감안하지 않은 채 정규직 교원을 기준으로 필요한 교원 숫자를 산출해 교원 초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감사원은 전망했디.

감사원은 중장기 수급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2025년 예상 교원 수가 16만5천72명으로, 달성 목표인 14만6천777명보다 1만8천295명이 초과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모 대학교 박물관장 A씨가 매장문화재 발굴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을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연구용역 잔액을 산학협력단에 반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2억1천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이 가운데 1억2천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A씨가 사망을 해서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고, A씨의 횡령을 도운 박물관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통보했다.

또 동북아역사재단 전 사무총장 B씨는 동해·독도 표기 관련 오류를 시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6급 행정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자격 요건을 바꾸면서까지 자신의 비서 C씨를 채용했다.

B씨는 특히 C씨에 대한 전공·필기·면접전형에서 모두 만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 법인의 임대보증금 관리에도 문제가 적발됐다.

사립학교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임대해 받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임대보증금 상환에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89개 학교법인이 임대보증금 1조1천99억원 가운데 9천30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천381억원은 법인운영비 등 목적 외로 사용했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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