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공청회 불공정 '논란'

반대위 "공청회 패널 상당수가 이미 찬성 입장".. 충남도 "충분한 협의 이뤄진 사항"

[오마이뉴스이은주 기자]

반대위, 주민공청회 패널 선정·민관협의회 구성 공정성 결여 주장

▲ 내포신도시 쓰레기 발전소 즉각 철회 내포신도시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며 주민들이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 이은주

[기사 수정: 27일 오후 3시 34분]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논란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며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는 5월 11일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해 주민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자칫 공청회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도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신도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5월 11일 오후 7시 30분에 도청 문예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실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토론자로 신도시 주민과 민관협의회, 시행사가 추천한 패널(토론자)이 3명씩 총 9명이 나선다. 공청회의 발표자는 내포그린에너지(주) 관계자가 되며, 주재자는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민·관협의회 운영규정(2014.10. 시행)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반대위와 주민들은 패널 구성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다.

문병오 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충남도와 시행사의 설명과는 달리 신도시 주민 측 패널 3명을 제외한 주재자까지 포함한 7명이 시행사와 이미 찬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사람들"이라며 "더욱이 발언 시간이 신도시 주민 측 패널은 20여분인데 반해 시행사와 민관협의회, 주재자까지 총 50여분으로 전혀 공정하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신경리 8개 마을(주촌, 신리1, 신리2, 신리3, 신리 4, 자경, 한울1, 한울2) 이장들에게 열병합발전소 관련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인원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북면에서 신경리 마을 이장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요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민관협의회에 내포신도시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총 9명의 주민을 추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장들과 반대위는 도가 요청한 민관협의회 구성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문병오 위원장은 "기존 원주민들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는 인근 11개 마을을 대표해 33명으로 구성된데 반해 2만5000여명을 대표한 신도시 주민 대표로 9명이 참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인구비례로 본다면 최소 30명의 신도시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며 "또한, 민관협의회 재구성 후 원점으로 되돌려 모든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공청회에 신도시 주민과 시행사, 민관협의회에서 선정한 각 3명의 패널이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재한 뒤 "민관협의회 인원 구성은 전체인원으로 선정되는 것이 아닌 면적 40%, 인구 30%, 소재지 20% 등 지역기준에 맞게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주민들은 "살기 좋은 청정도시라고 홍보하더니 업체와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안 지사와 도청 공무원들의 행태에 분노가 치민다"며 "환경부의 영향평가만 믿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관망하고 있는 충남도는 향후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충남도청 공무원들 중 일부는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있지만 눈치를 보느라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포신도시 주민이라 밝힌 도청 공무원 A씨는 "집회에 참여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싶지만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된다고 해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공청회가 자칫 업체 편들어 주기식이 될까 우려 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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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홍주포커스에도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