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행정부 '4·26 합동성명'>"과거 노력은 실패".. 美 '인내 임계점' 도달

- 北核 위기의 역사

1994년 영변시설 폭격 검토

2003년 北 NPT탈퇴로 파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대북 합동 성명을 발표하면서 9년째 공전됐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고 있다.

27일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략을 펼치겠다고 공식 선언한 만큼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핵탄두가 탑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속도를 올리면서 인내심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제6차 6자회담의 합의 실패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북한 핵 문제는 앞으로 외교적 해법과 군사적 조치 사이에서 큰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기는 1994년 6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빌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 영변의 핵시설 폭격까지 검토하는 등 위기 상황이 최고조로 올라갔지만 북한과 미국은 줄다리기 끝에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사태 악화를 막고 해결의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북한은 핵 개발 의욕을 포기하지 않고 2002년 12월 핵 동결 해제를 선언했다. 2003년 1월에는 NPT 탈퇴를 다시 선언하면서 2차 북핵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2차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개국은 6자회담을 통해 해법 마련에 돌입했다.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4년 4차, 2005년 5차 회담 기간 중 각각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9·19 공동성명’과 북한의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등을 골자로 한 ‘2·13 합의’도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 자금이 예치된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 문제가 발목을 잡으며 2008년 12월 6차 6자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외교적 해법 도출도 사실상 수명을 다하게 된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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