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햇볕정책을 반대한다?

[1면 뉴스 영상] 안보 불안 부추기며 한미FTA 개정?…소수자 혐오 부추기는 사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

26일 새벽,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가 기습 배치됐다. 주한미군은 경북 성주에 위치한 성주골프장에 X밴드 레이더 등 핵심 장비 대부분을 전격 반입,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이에 따라 다음달 9일, 즉 대선 전 사드의 실전 운용이 가능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의 대선개입이란 비판이 나온다. 후보마다 사드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대선 전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과 기자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됐다. 국방부는 “5·9 대선 전 장비반입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없었고 반입 과정에서 성주 주민들과 충돌해 주민 등 12명이 갈비뼈·손목 골절, 타박상 등 부상을 입고 1명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대선후보들 반응은 각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국민의 자결권을 원천 봉쇄하고 주권을 짓밟은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사드 배치는 이행되야 한다”면서도 “절차를 생략한 것은 문제”라고 애매하게 답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전술핵도 들어오면 우리 안보는 튼튼해질 것”이라고 주장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이제는 정치권이사드 배치에 대해 제발 한목소리를 내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사드보복으로 롯데가 1조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현대차도 1분기 당기순이익이 20.5%가 떨어졌다.

미국은 한미FTA를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대북 압박 등 안보를 미국에 매달리는 한국으로선 그나마 한미FTA를 통해 이득을 보는 상품들에 대해서도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한 편에서 미국은 전쟁위기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다.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5일 “북핵 문제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심에 있는 중대 관심사”라며 “북한이 바른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는 시기는 오래전에 지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 다만 선제타격은 마지막 옵션이라고 주장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가 한 말이다. 차기 한국 정부가 “대북 관여 또는 햇볕정책을 재개하는 ‘이념적 방종’을 부릴 여유가 없다”며 “한국 새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가동을 선언한다면 현명하지 못한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잦아들고 있다.

이 와중에 한국에서는 대선후보들이 성소수자들의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홍준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관련 발언 이후 “동성애 차별은 안하지만 난 반대한다”며 “나서지 말고 조용히 하고 싶은 것 하라”는 식의 혐오발언이 SNS 등을 통해 당연한 듯 넘쳐난다. 불과 몇 년 전까지 흑인에게 같은 태도를 취했고, 장애인들도 여전히 비슷한 취급을 당하고 있다.

보수진영은 단일화를 위해 대한민국국민포럼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바른정당만 참석했다고 한다. 이미 단일화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린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범죄대응센터의 ‘19대 대선 사이버 위법 게시글 적발 현황’에 다르면 가짜뉴스는 25일 기준 3만1004건에 이른다. 18대 대선에선 7천여 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문재인·안철수 후보에 집중되고 밴드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전파된다고 한다.

그런데 가짜뉴스의 기준은 뭘까? 선관위에 따르면 문 후보와 관련해 ‘세월호 자문변호사’, ‘인민군 상좌 출신 반공포로 아들’, ‘금괴 200t 보유’ 등이고 안 후보와 관련해서는 ‘일제 부역자 자손’, ‘안랩코코넛이 선관위에 투표지 분류기 공급’, ‘딸 원정출산’ 등이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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