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CC 위원장 "망 중립성 손보겠다"..사실상 폐지 천명

-통신업계는 환영, 소비자ㆍ스타트업체는 우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미국이 본격적으로 망 중립성 원칙 폐기에 나선다.

26일(현지시간) CNN머니 등에 따르면 아지트 파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DC 뉴지엄에서 열린 행사에서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 확립된 망중립성 원칙을 비판하며 폐지할 뜻을 밝혔다.

망 중립성이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이다. 구글, 페이스북 등 인터넷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사진=AFP연합]

파이 위원장은 “망중립성의 기본 생각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하지만 2015년 규칙은 너무 멀리 나갔을 뿐 아니라 오픈인터넷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2년 전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제정할 때) 큰 실수를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었다”면서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역시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이 위원장이 이날 비판한 것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5년 FCC가 통과시킨 ‘오픈인터넷규칙’이다. 당시 톰 휠러가 이끌던 FCC는 유선 뿐 아니라 무선 인터넷 사업자들도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재분류해 망 중립성 의무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AT&T, 컴캐스트 같은 미국 통신, 케이블 사업자들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만약 통신업체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면 온라인 사업자들은 통선업체에 망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파이 위원장은 “인터넷사업자에게 ’자발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다”면서 “망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지킬 방법에 대해 일반인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짓 파이의 연설 이후 통신, 케이블 사업자들은 즉각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랜달 스티븐슨 AT&T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넷에 드리워진 숨막히는 규제 먹구름을 제거하겠다는 파이 위원장의 움직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반면, 소비자 단체와 기술 스타트업들은 FCC 위원장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소비자단체들은 망중립성 원칙이 비즈니스에 피해를 준다는 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이 발효된 이후에도 오히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망투자가 5% 가량 늘었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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