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경총 부회장 "대선후보 일자리 창출 의지 의심스럽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27일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쏟아내는 일자리 정책 공약에 대해 "진정 일자리 창출 의지가 있는지 다소 의심스럽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25회 경총포럼에서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를 경쟁국에 모두 내어줄 수밖에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활동을 얽매고 있는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특히 규제 패러다임의 경우 제한하는 부분만 남기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활동을 얽맨 수많은 규제부터 완화하고 규제비용총량제, 규제프리존 특별법 등 입법과 정책적 지원도 해야 한다"며 "영리병원 설립 금지, 원격의료 제한 등 의료 분야의 규제만 철폐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이 성장에 대한 비전보다 분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성장 없는 분배는 파이를 줄이고 무임승차를 부추겨 다 같이 빈곤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국가안보나 사회통합 역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폐혜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사교육비 부담이 워낙 높다 보니 기업이 아무리 임금을 올려주더라도 근로자의 삶의 질이나 근로의욕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체계의 전면적 개혁 없이는 앞으로 4차산업 시대에 대비해야 할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양한 난제들을 풀어내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새 정부는 우리의 미래가 교육개혁의 성패에 달려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허동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21세기 대한민국! 격동의 한국 근대사가 주는 교훈은'을 주제로 강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