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文 '81만개 공공일자리' 논란

[서울신문]
7급 7호봉 17만 4000명 5년간 17조 소요 ‘사실’
소방관 1만 7000명 예산 등 재정 과소 책정 ‘유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TV 토론회에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5년 동안 예산 21조원을 단순히 81만개 공공 일자리로 나눠 ‘월 40만원 일자리냐’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에게 질문한 것은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81만개 중 공무원직 17만 4000개에 대한 소요 재정을 7급 공무원 7호봉(연 3300만원으로 상정) 기준, 17조원으로 추계했고, 고용은 5년에 걸쳐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의 설명과 그럼에도 남는 의문을 짚어 본다.

●文 “일시 고용 아닌 20%씩 순차 증가”

81만개는 크게 세 가지 분야 일자리를 합친 숫자라고 문 후보 측은 설명했다. 소방·경찰·사회복지 분야 공무원직 17만 4000개,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에 확충할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000개다. 이 중 재정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임금 전부를 재정에서 책임져야 하는 공무원직 17만 4000개로 전체 21조원 중 17조원이 투입된다.

17만 4000개 자리를 5등분해 매년 20%(3만 4800명)씩 신규 채용한다면, 첫해 1조 1832억원이 필요하다. 2년차 때 신규 채용(3만 4800명)을 더해 6만 9600명에게 투입될 재정(임금)은 2조 3664억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5년치를 모두 더하면 17조 7480억원이다.

●“업무 추진비 등 간과한 장밋빛 공약”

경쟁 후보들은 문 후보 측이 공개한 재정 추계 공식을 ‘장밋빛’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훈 바른정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7급 7호봉(연 2716만원)에 수당, 업무추진비 등을 더하면 1인당 연 5200만원이 소요되고, 그에 맞춰 계산하면 무려 10조원 이상 더 필요하다”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디폴트를 선언한) 그리스행 특급 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문 후보가 늘린다는 공무원 17만여명 중 약 10%(1만 7000명)는 소방관인데, 공교롭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5년간 소방관 1만 7000명을 증원키로 했다. 그런데 홍 후보는 소방관 증원에 4조원(17조원 중 약 24%)을 예상 재정지출로 잡았다.

홍 후보 측 정책 담당자는 “홍 후보는 소방관 증원을 (문 후보처럼) 일자리 공약이 아닌 국민안전 공약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다”면서도 “소방관 진압수당을 회당 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공약 때문에 소요액이 늘었지만, 역으로 지방 공무원인 소방관 임금 중 일부는 재정 추계에서 누락시켰는데도 연 8000억원이 투입되는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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