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기초연금 30만 원 인상"..재원 마련 대책은?

<앵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26일)은 기초연금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혼자 연금을 받을 경우에 20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노인 유권자들을 겨냥해서 대선 후보들이 너도나도 연금을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 당선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는데, 선거 때마다 연금 자꾸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도입돼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고 있는데요, 노인 혼자 받는 경우 20만 4천 원, 부부가 함께 받는 경우에는 32만 6천400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5명의 대선 후보들은 하나같이 혼자 사는 노인을 기준으로 3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올려주는 대상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문재인·홍준표 후보는 현재 기초 연금을 받는 노인 모두에게 올려주겠다고 했고, 안철수·유승민 후보는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선별적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아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올리겠다는 후보부터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올리겠다는 후보까지, 인상 시점도 약간씩 다릅니다.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액이 오히려 깎이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기초 연금을 올려주려면 2022년을 기준으로, 후보별로 한해에만 20조에서 최대 32조 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복지 확대만 이야기하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우리가 (세금을) 냈는데 (노인이) 더 가져간다 그러면 그럼 다음 세대는 그것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설명하겠느냐는 거죠.]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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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사회연구원의 윤석명 연구위원, 그리고 송인호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만, 기초연금 조금만 인상하려고 해도 큰돈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돈 들여서 인상하고 나면 실제로 노인 빈곤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결론적으로 크게 기대하는 만큼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 후보들의 공약대로 기초연금 30만 원을 인상할 경우 지금보다는 노인 빈곤율 완화에 기여하겠지만, 그렇지만 한계도 분명히 있을텐데요, 왜냐면 전체 중위소득 50% 이하를 빈곤층에 속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대략 액수로 월 9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월 3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해도 6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60만 원을 어디에선가 채워줘야 빈곤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액수를 투입하더라도 기대하는만큼 노인 빈곤률이 획기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재원을 투입한다, 그런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현재 6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10년도 안 되어서 1천만 명을 넘어섭니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 해도 대상자 수가 700만 명에게 지급하게 되어 연간 25조 원이 소요됩니다. 매년 25조 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전체 소요 재원의 25%를 부담하는 지방 정부의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불안정 사태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효과도 보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묘수같은 건 없습니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있을 거는 같습니다. 지금처럼 선거때마다 기초연금 액수를 늘려나간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입기간 연계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충분하게 가입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기초연금 액수가 충분한데 왜 자기 돈 들여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하면서 투입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의 묘한이라 한다면 현금으로 계속 지급할 수는 없으니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해도 가난한 노인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수단을 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복지 수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주택이나 생필품, 음식 등의 혜택들을 같이 감안해서 월에 90만 원정도 채워준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도 최소화하면서 빈곤 효과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송인호 기자, 한 가지만 묻죠.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취재한 내용 중에 다른 의견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OECD가 2014년, 2016년 두 번에 걸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줄이고,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은 액수를 지원을 해야 절대 빈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도 저소득층 노인을 집중 지원을 해서 노인 빈곤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열)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