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문재인 "참여정부 시절 사면증가는 국민화합·경제살리기 요구 많았기 때문"..사실은?

안철수 "참여정부 때 비리 기업인 사면 숫자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한 것의 두 배 수준"
문재인 "그때는 국민화합·경제살리기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됐던 시기"
당시 언론보도와 시민단체, 여론조사 등에서는 경제인 특별사면에 부정적 반응 강하게 나타나

(안철수 후보) “참여정부 때 비리 기업인들 사면이 230명 정도였다. 그 숫자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한 것의 두 배 수준이다. 지금도 같은 기준을 갖고 있나?” (문재인 후보) “그때는 국민화합, 경제 살리기,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요구됐던 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비리 기업인들, 특히 재벌의 반시장 범죄에 대해 엄단하자고 요구하는 시기다.” (안 후보) “그 당시에도 반발이 많았다.” (문 후보)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 요구했다고 기억한다.”

지난 25일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열렸다. 왼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박종근 기자

25일 밤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 기업인 특별사면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 유독 참여정부에서만 경제살리기 여론 강했다?

안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실패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정경유착 문제가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그 예로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의 증가를 들었다. 안 후보가 주요 기업인 특별사면이 참여정부 시절 유독 많았다는 점을 공격했고 문 후보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화합 차원에서 기업이 사면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맞섰다.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시절 ‘경제인’으로 사면된 이들은 안 후보 말대로 230명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인으로 분류된 사면자는 총 107명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인 28명이 사면을 받았다. 안 후보가 TV토론에서 언급한 대로 참여정부의 경제인 사면자 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그것보다 많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것도 사실이다.

2015년 4월 성완전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과 관련해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문재인 대표의 안경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 비치고 있다.[중앙포토]

문 후보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것일까?

그의 말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자면 참여정부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국민화합, 경제살리기 요구가 유달리 강했어야 한다. 또 당시의 언론보도나 사회 동향을 살펴보면 정부의 경제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 단행” 비판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많은 9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 후보 말대로 국민화합,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단행된 사면도 있었다.

2003년 12월 소환을 받고 대검에 출두하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중앙포토]

하지만 반발이 적지 않았다. 2005년 5월 15일 석탄절 특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형 확정 후 6개월여 만에 사면됐다. 당시 언론은 “판결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이 단행되고 있다”는 한 판사의 탄식을 전하기도 했다. 당시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국민들이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사면”이라며 “대통령이 임기 중에 자신의 최측근을 사면한다면 정략적 사면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노 대통령은 부패와 특권을 없애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하고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을 신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이번 사면으로 이 약속은 휴지 조각이 됐고 부패척결 의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고 비난했다.

2005년 8월 12일 경향신문 사설('불법과 비리에 면죄부 준 노대통령')도 광복절 사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노 대통령은 부처님오신날에 2002년 대선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댄 기업인을 사면하더니 이번에는 그 자금을 받은 정치인을 사면했다”면서 “검은돈 거래의 주요 당사자들을 다 용서해줌으로써 이런 국민적 요구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까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4년 1월 당시 정동영 열린 우리당 의장이 강서구 기사식당에서 기사들과 경제 살리기 구호를 외치고있다. [중앙포토]

2007년 2월 노 대통령이 취임 4주년(2월25일)에 즈음해 단행한 특별사면은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으로 명명됐다. 경제인 160여 명과 대선사범, 정치인 등 모두 434명이 사면을 받았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경제 살리기 차원의 배려이며, 그간 관행적으로 부도덕한 잘못을 범했던 분들에게 한 번에 한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많은 언론은 정부의 사면 방침을 단순 보도했지만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2007년 2월 9일자 한겨레신문 사설을 보자. 이 신문은 특사에 비리 정치인, 기업인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이번에는 정치인은 끼워넣기 수준이고 핵심은 재벌 총수 등 기업인”이라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이) 짧은 형량을 받고는 보석이나 형 집행정지, 아니면 병을 이유로 고급병실로 나와 편안하게 ‘수형생활’을 한다. 그러고는 사면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때로는 사회정의를 위해, 때로는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다가 자유를 잃은 이들에게 사면이 먼저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화합과 경제살리기로 가는 길이다.”

2005년 1월 당시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장을 수여받고 악수를 나누는 문재인 후보.[중앙포토]

당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철회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 의원은 1인 시위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로 선정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석방과 비리 정치인 및 경제인들에 대한 특별사면 철회를 요구했다.

━ 국민 68% “특사는 부정부패 기업인들을 위한 혜택”

참여정부 시절 초기엔 특별사면을 제도적으로 견제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불법 대선자금 관계자 또는 불법 대북송금 관계자 사면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한나라당 등 야권이 발끈했다. 2004년 3월 국회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에 앞서 국회 의견을 구하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고건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없던 일로 돌아갔다. 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이 됐음을 의미한다.

2008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재계 인사들과 건배하고 있다. [중앙포토]

참여정부 시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특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한 단면이 드러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4년 5월 법무부의 연구용역을 받아 전국 성인남녀 250명과 판·검사, 변호사, 교수 등 법률가 152명을 대상으로 사면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법률가의 68.5%, 일반인의 68%가 ‘특별사면이 주로 대형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기업인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응답했다.

과거 특사가 이뤄진 배경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집권층의 당리당략“(50.8%)’, ‘대통령의 독단’(11.6%), ‘관례적 주기’(19.6%), ‘사법부의 의견’(6.8%)을 꼽았고, ‘국민의 희망’이 작용했다고 보는 응답자는 3.2%에 그쳤다.

법률가들도 ‘집권층의 당리당략’(81.6%), ‘대통령의 독단’(11.7%)을 특사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국민이나 일선 법률가들 상당수가 문민정부 이래 이뤄진 대통령 특사를 비리 기업인, 비리 정치인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한다는 말이다.

당시 형사정책연구원은 “근래 들어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들에 대해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범죄규모가 크거나 범죄자의 사회적지위가 높을 수록 사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면이 법질서 전체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팩트체크 결과]참여정부 시절 재계와 정계에서는 국민 통합과 경제 활성화 차원의 사면을 요구했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의 반응이나 여론조사 결과는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시선을 전한다.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 요구했다고 기억한다”는 문 후보의 주장이 당시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상당부분 거짓(25%)

박성현 기자 park.sunghyun@joongang.co.kr 신승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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