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문재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공약에 포함됐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경기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TV 토론에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인세 인상, 공약에서 빠졌죠?”(심상정 후보) “증세에 법인세 실질세율, 명목세율 인상이 포함돼 있으니 확인해보시죠”(문재인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25일4차 대선후보TV토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문 후보 공약에 포함돼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 후보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된 문 후보 공약에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없다면서 “정직하게 정책 실현 대안에 대해 말할 의무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현재 발표된 공약에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없어

문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며 확인해보라고 했으나 지금까지 발표된 문 후보 공약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자료에는 법인세 실질세율 인상은 언급돼 있으나, 명목세율 인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 액면상으로 보면 문 후보의 말은 거짓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 명목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문 후보 공약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어 재원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심 후보는 이를 근거로 이날도 “증세 없는 복지를 비판해온 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인세 인상 공약 포함 여부는 지난 토론에서도 거듭 제기된 바 있다. 문 후보는 13일 첫 TV 토론에서 “제가 발표를 안 한 것이지만 당연히 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고, 19일 KBS 토론회에서도 “고소득자들의 과세강화, 자본소득 과세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또 과표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으로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단계적 증세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후보의 공약을 받아 24일 공개한 자료에서도 ‘세법 개정’이란 두리뭉술한 표현만 나오고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은 명시되지 않아 공약 포함 논란이 또다시 제기된 것이다.

문 후보 캠프 “최종 공약집에 포함될 예정”

이에 대해 윤호중 문 후보 선거대책위 정책본부장은 26일 간담회를 갖고 “조만간 출판될 최종 공약집에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분까지 포함돼 있다”며 “(재원대책 관련)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와 법인세 비과세감면 철폐 등을 먼저 하고, (이마저도)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한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캠프 내부에서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최근 세수가 많이 걷히고 있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재원 충당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문 후보가 내부 회의에서 이를 포함시키도록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문 후보가 TV 토론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말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약집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후보에게 “확인해보라”고 한 것은 오해를 부르는 말이었다.

총평 :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공약에 포함돼 있다”는 문 후보의 말은 부분적인 사실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